올해 상반기(1∼6월) 국세 수입이 160조원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감소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68조6천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9조9800억원(5.6%) 감소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5.9%를 기록했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52.6%에 크게 못 미친다. 연간 국세수입 예상치(367조3천억원)의 45%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났던 작년(44.6%)보다는 1.3%포인트(p) 높다.
국세수입 감소의 주된 요인은 법인세였다. 올해 들어 6월까지 법인세는 30조7천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조1천억원(34.4%) 급감했다.
반면 소득세는 소폭 늘었고 부가가치세는 작년보다 양호한 흐름이다.
소득세 수입은 6월까지 58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2천억원(0.3%)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올해 1∼6월 41조3천억원 걷혀 작년보다 5조6천억원(15.7%)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율 인하 영향이 커지면서 작년보다 3천억원 덜 걷혔다. 관세도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2천억원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상속·증여세 수입은 작년과 비슷했다.
한편, 6월 국세수입은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인해 전년동월 대비 9천억원 감소한 17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의 경우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증가했음에도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 등으로 인해 전년동월 대비 7천억원 감소한 2조3천억원을 기록했고, 종합동산세도 분납 감소로 인해 4천억원 줄었다.
또,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취업자수 및 임금증가와 주택거래량 상승으로 증가했음에도 종합소득세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천억원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도 ’23년 고지세액 분납분 감소로 4천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 역시 1천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또한 국내분 환급 감소와 환율효과에 따른 수입분 소폭 증가로 2천억원 증가했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에도 1천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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