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 1억3331만원…18년동안 11배 증가

우리나라 국가채무 2001년 122조 → 2020년 839조 … 7배 가량 증가
납세자연맹 조사, 4인 가족 한 가구당 국가채무 연간 6484만원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0-09-01 18: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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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0세에서 14세까지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는 20011,236만원에서 202012,095억원이 증가한 13,331만원으로 무려 10.8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와 함께 어린이(0-14) 인구가 2001985만명에서 2020630만명으로 355만명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01122조원에서 2020839조원으로 6.9,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같은 기간 17%에서 44%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2일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 조사에 따른 2020년 국가채무는 3차 추경 839.4조원이 반영된 예상 수치이며 올해 GDP는 지난해 대비 1.3%(최근 한국은행 발표기준)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 728.8조원에서 110.6조원이 증가했으며 GDP1,919조원에서 1.3% 감소한 1,894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01257만원에서 20206.3배 증가한 1,621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4인가족 한 가구당 국가채무가 연간 6,484만원에 이르는 셈이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양호하다고 말하지만 한국은 다른 선진국이 국가부채로 계상하는 금액을 공기업 부채로 분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전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 세계최고 수준의 고령화·저출산, 기축통화국이 아닌 점, 무엇보다도 세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우려했다.

 

또 연맹은 코로나 위기 등 경제위기 국면에서 일시적인 국가채무 증가가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경기가 좋을 때도 재정적자를 유지하며 복지는 늘이고 세금은 감면해주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만성적인 적자상태를 당연시하는 것은 그리스나 이탈리아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이번 세제개편안 간이과세대상이 연간 4800만원매출액에서 80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기준도 연간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됨.>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과세, 감면, 분리과세 축소, 지하경제 축소 등 행정인프라를 먼저 갖춰 선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가채무는 돈을 쓰는 사람과 갚는 사람이 달라서 도덕적 해이와 정치적 포플리즘이 발생할 수 있다오늘의 채무는 내일의 세금이고 오늘 증가된 국가 채무는 우리의 자녀와 손자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회장은 확장재정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재정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국민 세금을 영수증이 없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예산이 있고, 공무원 연봉도 직종별·직급별·호봉별로 공개하지 않는 현실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린 5558천억원으로 편성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계최고 수준의 고령화· 저출산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알뜰살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는지 면밀히 검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자료>

연도별 국가부채 및 어린이 1인당 부채(2001~2020)

연도

국가채무(A)

(억원)

전체인구(B)

()

국민 1인당 채무(A/B)()

어린이(0-14) 인구(C) ()

어린이 1인당 채무(A/C) ()

명목GDP

(억원)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2001

1,218,000

47,370,164

2,571,239

9,852,452

12,362,405

7,070,213

17.2%

2002

1,338,000

47,644,736

2,808,285

9,732,348

13,747,967

7,847,413

17.1%

2003

1,658,000

47,892,330

3,461,932

9,584,906

17,298,031

8,373,650

19.8%

2004

2,037,000

48,082,519

4,236,467

9,430,513

21,600,097

9,084,392

22.4%

2005

2,479,000

48,184,561

5,144,801

9,223,260

26,877,698

9,574,478

25.9%

2006

2,827,000

48,438,292

5,836,292

8,979,585

31,482,524

10,056,015

28.1%

2007

2,992,000

48,683,638

6,145,802

8,714,382

34,334,047

10,896,602

27.5%

2008

3,090,000

49,054,708

6,299,090

8,478,823

36,443,738

11,542,165

26.8%

2009

3,596,000

49,307,835

7,292,959

8,229,264

43,697,711

12,053,477

29.8%

2010

3,922,000

49,554,112

7,914,580

7,979,439

49,151,325

13,226,112

29.7%

2011

4,205,000

49,936,638

8,420,671

7,771,460

54,108,237

13,889,372

30.3%

2012

4,431,000

50,199,853

8,826,719

7,577,231

58,477,827

14,401,114

30.8%

2013

4,898,000

50,428,893

9,712,686

7,392,237

66,258,698

15,008,191

32.6%

2014

5,332,000

50,746,659

10,507,096

7,213,693

73,914,984

15,629,289

34.1%

2015

5,915,000

51,014,947

11,594,641

7,029,883

84,140,803

16,580,204

35.7%

2016

6,269,000

51,217,803

12,239,885

6,864,563

91,324,094

17,407,796

36.0%

2017

6,602,000

51,361,911

12,853,883

6,724,283

98,181,472

18,356,983

36.0%

2018

6,805,000

51,606,633

13,186,289

6,589,388

103,272,110

18,981,926

35.8%

2019

7,288,000

51,709,098

14,094,232

6,434,627

113,262,198

19,190,399

38.0%

2020

8,394,000

51,780,579

16,210,711

6,296,838

133,305,002

18,940,924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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