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 S&P는 현지시각 10.2일(한국시각 10.3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결정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① (제도적 측면) 지난 6개월 동안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에 따라 한반도내 긴장이 완화되는 추세

- 잠재적인 북한의 안보위협 가능성은 여전히 등급상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만약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경제자유화를 진전시킬 경우* 지정학적 위험도 감소할 수 있음

* 이 경우 북한에게는 군사적 긴장감 조성 유인보다 경제 안정화 유인이 더 커짐

- 과거 남북한 간 갈등은 종종 한국경제와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쳤지만, 한국의 제도적 강점은 지속가능한 국가재정과 균형잡힌 경제성장 달성을 가능하게 함

② (경제상황) 한국의 성장세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견조하며, 특정 산업이나 수출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다각화되어 있음
 

   - 양호한 세계경제, 확장적 재정정책, 임금인상에 따른 소비증가로 인해 단기적으로 GDP 성장률은 평균 2.7% 전망

- ‘10년 이후 나타난 원화강세에도 불구하고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교역부문의 고부가가치화를 반영

- 미중 무역분쟁은 한국경제의 단기성장을 다소 둔화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

* 한국의 對중국 수출 중 약 75%가 중국의 내수 소비용이며, 미국으로 최종재가 수출되는 비중은 약 5%에 불과

③ (대외건전성) 건전한 대외지표는 국가신용등급의 기반

- 국내은행부문이 순대외채권자로 전환되었으며, 은행권의 총외채의 평균만기도 길어지고, 단기외채 비중도 감소

- 외환시장의 깊이(depth)와 환율의 유연성이 한국경제의 강력한 대외 버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경상수지 흑자도 지속*

* 한국의 평균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GDP 대비 3.5% 수준으로 전망

④ (재정건전성) 건전한 재정은 정부의 신용도를 강화

- ‘00년 이후 통합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국가채무도 증가추세이나 여전히 안정적 수준을 유지

- 사회적 혜택 증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한국의 재정흑자는 감소할 전망이나, 세수증가로 인해 적자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

- 비금융공기업 부문에 대한 재정지원 가능성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제약요인

- 한국신용의 가장 큰 취약점은 북한정권 붕괴시 한국정부가 부담해야할 상당 수준의 통일비용과 같은 우발적 채무 
 
⑤ (통화정책) 통화정책은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

- 한은은 물가안정 목표와 기대인플레이션 관리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으며,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적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

- 다만,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통화정책의 제약요인이나, 주택담보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으로 위험성은 다소 완화되었으며, DSR 도입으로 부채 증가속도가 둔화될 전망

□ S&P는 향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ㅇ (상향) 한국경제 성과는 그간의 경제성장, 고령화, 중국 성장세 약화 등으로 여타 선진국의 평균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으나,

- 한국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할 경우 등급 상향 요인

ㅇ (하향) 향후 2년 내 한반도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 북한 관련 지정학적 긴장 확대로 한국의 경제·재정·대외지표에 영향을 미칠 경우 등급 하향 요인.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신평사들에게 최신 對北 진전사항 및 한국경제 동향을 적시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감으로써 대외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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