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형 칼럼] ’공정’ 훼손하는 세무사회의 선거관리규정

후보들 선거기간 중 ‘명함’도 못 돌리는 현장
만년 집행부 출신 외엔 얼굴 알리기도 힘들어
코로나19 팬데믹 방역위한 비대면 조치라면
변호사회 같은 ‘전자투표’는 왜 외면하나…
심재형 기자
shim0040@naver.com | 2021-05-24 10:13:07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한국세무사회의 임원선거관리규정은 엄격한 것인가
?, 아니면, 과격한 것인가. 내달 임원선거를 앞둔 세무사회의 선거관리규정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세무사회 선관위는 내달 순회로 치러지는 지방세무사회별 임원투표 날, 복도나 휴게소 등 투표장이 설치된 건물 실내 전역에서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 금지는 물론, 심지어 후보자가 회원과 악수하는 행위나 명함을 전달하는 행위까지 금지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에 대한 세무사업계의 반응은 대체로 회의적이다. 무엇이 두려워 후보자들을 이토록 옥죄려 하는지 이해가 어렵다는 시각이다. 집행부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 아닌, 여타 후보들은 이름 몇 자 알리기도 힘든 상황에서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코로나 19사태를 감안한 비대면 조치라면, 여타 자격사단체가 수용하고 있는 전자투표를 외면하고 굳이 현장투표만 고집하는가? 되묻고 있다. 세무사회선관위가 특정후보를 위해 기우러진 운동장을 만들어 준다는 의혹을 자초한다는 되물음이다.

 

이에 반해 세무사법 개정을 둘러쌓고 대척점에 서있는 변호사업계를 보자. 그들은 올해 치러진 서울변호사회장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코로나19로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유튜브로 후보자 정견발표 영상을 게시하고,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 이메일로 이를 안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 시스템인 '케이보팅(K-Voting)'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했는데 모바일과 PC를 통해 투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프라인 현장 투표방식도 병행했다. “왜 세무사회만 시대착오적 현장투표를 고집하나세무사업계에서 탄식이 쏟아질 만하다.

 

그렇잖아도 내달 정기총회를 앞둔 세무사업계에 뭔가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한국세무사회를 마치 남의 단체인양, 무심히 바라보던 종래 기류가 바뀌고 있다. 연전만 해도 한정된 시장수요에 쏟아지는 신규인력 문제가 초미의 현안이었는데, 이제는 욕구와 불만이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집행부가 잔뜩 긴장해야하는 이유다. 우선은 변호사 등 외부 직역단체들의 세무시장 진입 시도가 집요한 상황에서 가깝고도 먼 당신이 되어가는 유관기관과의 썰렁한 관계에 속을 태우고 있다.

 

2018년 기획재정부의 감사결과도 결코 잊지 않고 있다. 세무사회 집행부는 이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있다. 특히나 세무사회의 임원선거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수 발생한 점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합당한 개선책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세무사회 집행부는 기재부 감사 결과 지적된 개선사항이나 회원들의 여망과는 달리, 선거관리규정 등 현행 회칙은 한국세무사회의 자치법규라는 주장을 내세워 마이웨이를 선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공의 단체인 한국세무사회는 도대체 누구의 감시-감독을 받아야 하나. 무소불위의 단체라면 모를까, 그 정체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납세국민의 납세계도와 세무행정의 일부분을 위임받은 조세전문인 단체가 끝까지 배타적 기조로 독자 운영될 경우, 이를 방치할 당국이 있을까? 행여 라도 상대 못할 단체로 낙인 찍혀 세무사회의 위용과 지위는 오간데 없이 잔영만 남을 경우, 13천여 회원의 앞날과 삶의 터전은 누가 책임 질 것인가. 이제 한국세무사회가 다시 서려면 그 정체성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내달 치러지는 회장 선거가 중요한 이유이다.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미래애셋자산운용

조세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