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형 칼럼] 올해 또 바뀔 부동산 세법…세제는 正義로워야

‘동네 북’처럼 두들겨‘난수표’된 부동산 세법
전문가도 기피 납세국민 괴롭히는 악법으로 변질
고쳐 봤자 또 누더기, 그 처방은‘세제 정상화’뿐
심재형 기자
shim0040@naver.com | 2022-01-03 1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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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무려 스물다섯 번이나 두들겨 댄 결과, 이젠 누더기 세법’이 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올해 또 바뀔 전망이다. 정치권에서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양도세 완화 카드를 다시 꺼내 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구랍 “1주택을 보유한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 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발 맞춰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경감을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부동산 세제가 수시로 바뀌고, 세금에 또 세금을 매기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둘째로 치고, 세금 계산 자체가 난해한 때문이다. 오죽하면 생활세금인 양도세를 포기하는 세무사가 속출하고 있겠나. 간과해서는 아니 될 심각한 현실이다. 너무나도 계산이 복잡다단해 계산기 잘못 두드렸다가 가산세를 무는 등 후환이 두려워서다. 이처럼 조세전문가들이 포기 할 정도면, 이는 공정한 세법이 아니라, 국민들 골탕 먹이는 악법이나 다름없다.

 

양도세의 복잡성은 국세청에 접수된 서면질의 건수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국세청에 접수된 양도세 서면질의 건수는 3243건으로 20191763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양도세 계산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져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예가 많아진 탓이다. 추 의원실은 납세자들이 국세청이 양도세 계산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셈이라며 세금 체계가 복잡할수록 불공평과 비효율이 커지는 만큼 서둘러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금 관련 규정을 검증도 없이 급하게 바꾼 데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땜질 처방을 한 결과물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집권하자마자 부동산 세금을 전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했다. 세금은 예측할 수 있고 국민의 납세능력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올려야 하거늘, 부동산세금 산출의 토대가 되는 공시가격부터 급격히 끌어 올렸다. 2017년 출범 이후 매년 양도세 규정을 강화했다. 2017(8·2)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세를 20%포인트 중과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를 추가했다. 2018(9·13) 대책에서는 9억원 이상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2년 거주를 넣었다. 2019년에는 1주택 비과세 보유 기간 요건을 1주택 보유 시점부터로 변경했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을 50%로 올렸다. 2020 (7·10) 대책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30%로 높였다. 세금을 이렇게 매년 쉼 없이 바꾸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얽히고 섥힌 난수표가 됐다.

 

이 여파로 인한 종부세 폭등은 매매 값은 물론 전·월세 급등으로 연쇄 파급됐다. “집값을 내가 올렸나투기와 무관하게 내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상당수 1주택자도 미 실현이익에 세금 폭탄을 맞았다. 초보적이고 치명적인 정책 오류다. 그동안 양도세제는 입안 초부터 기본적인 운영 미숙으로 조세계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일부에서는 각종 현안에 대해 현장을 무시한 당·정의 어설픈 입법 대처가 상황을 꼬이게 했다지만 세법을 너무나 쉽게 주무르려는 세법 경시(輕視) 풍조가 원죄가 아닌가 싶다. 세제 운영이 시대상황에 민감하기 마련이라지만 그 정도를 넘고 있다. 조세 후폭풍을 너무 쉽게 여기다간 큰 화를 면치 못한다.

 

3월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또 다시 양도· 종부세 규정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여야 유력 후보들이 모두 부동산 세제 개편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는 양도·종부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외치고 있다.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양도세 개편 등이 주요 공약이다.

 

하지만 현행 부동산 세법은 동네 북처럼 두들겨 댄 나머지 난수표처럼 얽혀버렸다. 조세전문가 조차 기피할 정도로 납세국민을 괴롭히는 악법으로 변질됐다. 고쳐 봤자 누더기만 더해질 뿐이다. 그 처방은 수선(修繕)이 아닌, 부동산 세법을 리셋, 정상화하는 길이.

 

세금은 투명하고 이해하기 쉬어야 한다. 그래야 납세국민이 안심하고 세법을 믿고 수용을 한다. 조세부담이 조금이라도 불공평한 부분이 있다면 바르게 시정하여 세금이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 세법이 정의로워야 국민이 세금을 기꺼이 내는 맑은 납세환경도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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