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건수 최근 5년간 50% 증가”

신고 포상금 수령 인원, 최근 5년간 78% 폭증 신고 적발 사업자 중 영세사업자 약 20%에 해당
양의원 “악의적 신고로 고통받는 영세 자영업자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1-10-08 10: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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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10여년째 추진 중인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가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사진-광주 서구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신고 건수는 201618,755건에서 202037,147건으로 무려 50%나 증가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신고로 포상금을 수령한 인원도 매년 증가해 같은 기간 4,494명에서 8,039명으로 56% 폭증했고, 포상금 연간 한도액인 2백만 원을 수령한 인원도 77명에서 245명으로 31%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관련 신고건수 및 포상금 수령 인원수>

(단위 : ,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신고건수*

18,755

18,261

24,250

28,126

37,147

포상금 수령 인원수*

4,494

4,980

5,206

5,708

8,039

* 현금영수증 미발급 및 발급거부를 포함함

출처: 국세청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결제와 발급을 거부한 경우 거부 금액이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일 경우 포상금은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일 경우 금액의 20%, 250만원 초과일 경우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현행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시 발급 의무(발급거부·미발급)를 위반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불성실 가산세로 납부하고 세무서의 점검까지 받아야 한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했다가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를 10% 낮춰주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당해 가산세를 물게 된 사업자 4,805명 중 1,374(28%)이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향자 의원은 최근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금영수증 발행 포상금을 노린 악의적 신고 피해 사례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며 일부 유튜버들 역시 공익신고로 돈벌기’, ‘신고포상금제도로 월 천만원 벌기등의 자극적인 소재로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적발사업자 및 영세사업자 수>

(단위 : )

구 분

전체 적발사업자

영세사업자*

2016

합 계

5,158

1,414

발급거부

2,130

423

미발급

3,028

991

2017

합 계

5,276

1,326

발급거부

2,503

571

미발급

2,773

755

2018

합 계

5,278

1,293

발급거부

2,528

525

미발급

2,750

768

2019

합 계

5,559

1,405

발급거부

2,481

573

미발급

3,078

832

2020

합 계

8,225

2,245

발급거부

3,420

871

미발급

4,805

1,374

*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영세사업자로 분류

출처: 국세청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악화로 영세사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수는 2019년 약 7만명에서 202084천여명으로 약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 전환 사업자 수>

()

지방청

2019

2020

일반간이

일반간이

총합계

70,003

83,819

서울청

11,226

16,906

중부청

15,371

18,329

인천청

9,264

11,157

대전청

8,121

10,080

광주청

6,912

8,015

대구청

5,823

6,000

부산청

13,286

13,332

출처: 국세청 

 

양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이 201032개에서 올해 87개로 매년 확대되고 있고, 2023년까지 의무발급 업종이 114개로 확대될 예정이다라며 국세청은 의도적인 발급거부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처하되, 일시적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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