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7일부터“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본격 시행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신산업 분야 모든 신설규제 우선 적용
김시우 기자
khgeun20@daum.net | 2019-07-17 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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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先허용-後규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17.9월, “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했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시행으로 ‘규제혁신 5법’(정보통신융합법(1.17), 산업융합촉진법(1.17), 금융혁신법(4.1), 지역특구법(4.17)) 체계가 완비되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법적인 틀이 완성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①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입법화하고, 그 세부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산업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된다.<* 네거티브 리스트, 포괄적 개념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사후 평가·관리>
② 또한,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4개 분야와 함께 다른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도
앞으로 정부(지자체 포함)는 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규제·법제 심사단계에서 신산업 분야의 규제에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국무조정실은 부처가 의무적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를 개정(7.17)했고, 부처가 이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위원회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의 적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법제처도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반영된 「법제심사 가이드라인*」을 지난 4월에 마련했고, 앞으로 법제심사 단계에서 기존의 법체계에 대한 심사와 아울러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에 대해서도 심사할 예정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시행령(31개) 일괄정비(7.2, 국무회의) 시 적용>


아울러, 신설되는 규제뿐만 아니라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노력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의 법체계가 미래의 신기술과 신산업을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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