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사진-전북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10월 1일 시작된 2021 국정감사에서 소관 기관별 정책자료집을 연이어 발간하면서 현안문제 지적과 함게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8일 국세청 국감 기일에 ‘디지털 경제시대, 새로운 직업의 탄생에 따른 세제정책에 대한 제언’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배포했다.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로 생겨나는 ‘1인 크리에이터’같은 신종직종에 대한 전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을 고찰한 내용이다.

 

발간사에서 김수흥 의원은 “코로나19의 대유행은 비대면 사회가 표준이 되는 전환점이 되었다”며 “새로운 영역에서의 경제활동 육성에 대해 합리적인 과세를 위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2일 이어진 조달청 국감 기일에 ‘전략적 공공조달 제도개선을 위한 해외사례 분석과 국내 시사점’이라는 정책자료집을 선보였으며, 13일에는 수출입은행의 정책과 관련한 ‘국내외 금융부분의 ESG동향과 정책금융의 역할’이라는 정책자료집을 이어서 발표했다.

 

김수흥 의원은 “국감을 준비하면서 각 기관별로 중요한 시사점을 고민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한 노력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민생경제를 지키는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수흥 의원은 “남은 국감 기간 중에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준비하고 있다”며 “균형발전과 서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내실 있는 정책국감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