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바뀌는 세법, 올해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올해 안에 결정해야 절세 할 수 있는 사항들은?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19-11-27 12: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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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은 올해 안에 퇴직을, 공장이전은 내년에 이전해야 유리

경력단절여성과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직원은 내년에 채용해야 유리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이하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세금보다 건강보험료 더 신경 써야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1세대1주택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받으려면

올해 안에 팔아야...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2019년 7월 25일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세법개정안을 연말이 아닌 연도 중에 발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이나 국민들이 세법 개정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예상치 못한 조세부담에 대비 할 수 있게 함으로서 납세자의 손실을 최소화 하려는 배려차원이다.


다음달 12월 초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이제 2019년도 한달여 남은 이때 세법개정안 중에 유불리를 따져 올해 안에 해야 할 일과 내년으로 미뤄야 하는 일을 구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지 조세분야 전문위원인 황선의 세무사(사진)의 도움으로 본지는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될 것에 대비하여 기업 또는 일반 국민들이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세법개정안 중 15가지를 요약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게재하고, 후단에서는 이미 개정된 세법 중에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주택임대와 관련하여 지병근 세무사가 제공한 내용을 토대로 게재한다.


이번 기고문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법개정안을 기준으로 기고한 것으로 추후 국회에서 통과되는 최종 개정세법을 확인 후에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후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바란다. 특히 주택임대에 관련된 세법은 최근 2년 사이 복잡하게 개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편집자 주>

 

2019년 개정세법 (안) 2019년 7월 25일 기재부 발표한 내용 중
▶ 중소기업의 근로자(임원‧지배주주등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금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법인칙 §44)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법인칙 §44) 중소기업의 근로자(임원지배주주등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조특법 §25)

기간

중견

중소

법 시행일 이후 1년간

2%

5%

10%

② ① 이후

1%

3%

7%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1,000만원 1,500만원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공유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 합리화

* 2주택 이상 소유 월세에 대해 임대소득으로 과세
3주택 이상 소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임대소득으로 과세

* (현행) 공유주택의 경우 최대지분자의 소유주택 수만 가산

(개정) 소수지분자도 해당 주택임대소득 연 600만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의 공유지분 30% 초과시 주택수에 포함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32

2012년 이후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12년 이후 근속연수×3(지급배수)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의 인건비에 대해 2년간 중소 30%.중견 15% 세액공제 재취업 여성에 대해 3년간 70% 소득세 감면, 임신 출산 육아(현행) 결혼 자녀교육추가와 재고용기업을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으로 개정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주택가액-피담보채무)×80% 공제(5억원 한도)

 

피상속인.상속인(직계비속)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

 

피상속인.상속인(직계비속)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에 해당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 마지막 요건 개정 상속인과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자도 포함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2020.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항행 화물운송 톤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10) 2024.12.31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2020.12.31

고가 겸용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여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80% 장특공제 적용(2년 유예) * (현행)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국기법)

* (현행) 15(개정) 명의신탁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또는 명의신탁이 있음을 안 날부터 1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조특법§ 283) 2019.12.312020.6.30

소액수선비 당기비용 기준금액 300만원600만원으로 인상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감소 기준연도 변경 공제받은 직전 과세연도 공제받은 과세연도

 

 

장기임대주택등 관련 최근개정세법과 건강보험료 <<지병근세무사 자료제공>>

 

1세대1주택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고 80%를 적용받으려면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요건 신설(소득세법시행령 159조의3, 2018.10.23일개정) 거주 2년 요건은 202011일 양도분부터 적용 아래 사례에서 보는 봐와 같이 올해 안에 양도할경우 세금이 무려 3천만원가까이 절세된다.

 

 

  9.13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2018.09.14.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적용

2018.09.13. 이전 취득 주택

2018.09.14. 이후 취득 주택

조정대상지역 내에 취득한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정대상지역 내에 취득한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 건설임대주택은 2018.0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한 경우에도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가능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등록 조건 단기임대주택 vs 장기임대주택의 비교

구 분

단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사업주체

민간임대사업자

임대호수

1호 이상

공급면적

제한없음

임대기간

4년 이상

8년 이상

증액제한

임대료(임대보증금) 증가율 5% 이하

오피스텔등록 여부

전용면적 85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하여 등록가능

임대사업등록 기관

주소지 관할 시, ,

(물건소재지 관할 시,,구도 가능)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면적 및 가액요건은 요하지 않는다. 다만, 지방세 및 국세에서 부여하고 있는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적용요건(면적, 가액 등)을 별도 충족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주택 수

임대료(월세)

간주임대료(보증금·전세금)

1주택자

과세제외

(, 고가주택은 과세)

과세제외

2주택자

과세

3주택
이상자

과세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초과: 과 세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이하: 과세제외

 

* 간주임대료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 : 2019.01.01. 이후 전용면적 40m² 이하 + 주택공시가격 2억원 이하

 

참고 세목별 주택수 판정방법

세목별

양도소득세
비과세

종합소득세
주택임대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세율적용

주택수 계산

세대합산

배우자합산

본인합산

 

분리과세 적용시 납부세액 계산방법

[ 임대수입금액 - (임대수입금액 x 필요경비율) - 공제금액 ] x 14% - 세액감면

 

필요경비율

구분

임대주택 등록시

임대주택 미등록시

필요경비율

60%

50%

 

공제금액

구분

임대주택 등록시

임대주택 미등록시

공제금액

400만원

200만원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세율

구분

단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감면율

30%

75%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법 소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용  

 

장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아래 세제지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 증가율 5% 이하 증액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국세 세제혜택 적용요건 중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요건 추가

 

종 전

개 정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 준수를 요구하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적용

양도소득세 100% 감면

<추가>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 준수를 요구 하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적용

양도소득세 100%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합소득세 세액감면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배제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적용시기 : 2019.02.12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주택임대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해야

2018년도 까지 다른소득이 없이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자는 비과세가 적용되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2020) 11월부터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이하인 경우는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유는 사업자등록을 한다하더라도 소득금액이 0원이라서 피부양자요건에 충족하기 때문이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이자 등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5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사업소득금액이 “0”이거나 결손인 경우에는 제외)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는 임대수입금액 예시

구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시

임대수입금액

10,000,000

4,000,000

필요경비

6,000,000

(충수입금액 x 60%)

2,000,000

(총수입금액 x 50%)

공제금액

4,000,000

2,000,000

임대소득금액

0

0

2019년부터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이 주택임대사업등록 여부에 따라 차등적용

  

 

 

 

건강보험료 부과절차

 소득세신고와 건강보험료 부과절차 

 

주택임대사업자매년 531일까지 직전년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국세청; 신고한 소득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

건강보험공단; 통보된 소득금액으로 당해 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건강보험료 부과

 

 주택임대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화되어 건강보험료를 부과받는 시점

 

2020531일까지 2019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통보된 소득금액으로 202011월부터 202110월까지 건강보험료 부과

 

주택임대사업자의 과태료 상향조정

 

 

주택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적용된다.   

 

 

 특히, 2019.10.24.부터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밀접한 위반행위(의무임대기간 내 양도, 5% 증액제한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상향되었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의무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보다 신경 써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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