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월 8일(월)부터 28일(일)까지 3주 동안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에서 ｢2021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주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제안 공모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민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구하려는 것으로, 2019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없이 지방세 인터넷 전자‧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30만원)을 제공하고, 2021년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 공모결과는 3월 말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공개 예정>

 

	2020년 선정 우수제안 및 법령 반영 사례
◇ 납세자 권리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를 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교체명령 및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 신설 제안 ⇒ 올해부터 세무조사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관이 교체명령 및 징계 요구 가능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51의2)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주민, 자치단체, 관계부처, 유관기관, 학계 등의 다양한 제안을 수렴하고 내‧외부 논의를 거쳐 ｢2021년 지방세제 개편안｣ 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비대면(Untact) 제도개선 토론회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마련된 지방세제 개편안은 8월 초 발표 후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주민제안을 통해 채택된 과제는 「2021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방세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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