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문제로 2016년부터 2065년까지 매년 평균적으로 2조8천억 원가량의 재정이 추가 지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BOK경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65년의 노동 세입과 자본 세입은 2015년 대비 각각 72%, 74%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조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2009년부터 2013년 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인구구조를 반영하는 설명변수 중 고령자 부양비율로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젊은 계층은 15세 미만 인구 비중을 고려했다.

보고서는 조세 수입으로 환산했을 때 2015년 기준 노동 세입과 자본 세입은 각각 119조원과 50조원이었는데 2065년경에는 86조원 정도의 노동수입, 자본 세입은 37조원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세출 측면에서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포인트 늘어날 때, 기타 지출 비중보다 사회보호 및 보건지출 비중은 1.4%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15세 인구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 기타 지출 비중보다 교육 지출 비중이 0.2%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1%의 경제성장을 가정할 경우 사회보호 및 보건지출은 연평균 5조6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순 재정지출 증가 효과는 매년 평균 2조8천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구조 고령화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하면서 세입 규모는 감소하고 재정지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정정책 측면에서 장기적인 대응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는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6.8%, 20년 뒤에는 17.8% 각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