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 재화 공급에 해당

사업의 포괄양수도…(연재 5)-마지막 회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19-06-24 15: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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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의 본지 조세자문위원

26) 사업양수도 시 임대차계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양도를 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임차인 변동은 없고 단지 임차보증금 및 차임 등의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는 사업양도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임차인들의 보증금 및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됨을 넘어서 임차인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조심 2009서 296, 2009. 4. 15. ; 국심 2007중 51, 2007. 5. 28. ; 서면3팀-2042, 2007. 7. 24.).


27) 임대용건물 양수 후 임대업 외의 사업에 자가사용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서 해당 임대부동산 중 공실상태인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규부가 2011-58, 2011. 2. 25. ; 부가-834, 2012. 8. 1.).
28) 휴업 중 사업장 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휴업 중(종업원이 모두 퇴사하여 인적 설비없이 장기간 휴업상태임)의 사업자가 토지, 건물, 비품, 장비 등 사업시설만은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법규부가 2013-391, 2013. 8. 28.).


29) 양도자가 사업양수인의 사업을 수탁경영하는 경우
특정 사업을 양도한 사업양도자가 양도한 특정사업을 양수자로부터 위탁받아 종전 인적자원 등으로 위탁경영하는 경우 해당 특정사업의 양도는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볼 수 없다(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27, 2015. 5. 15. ; 서면3팀-2701, 2007. 9. 28.).


30) 적격 분할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 배제 여부
법인세법상의 적격 인적분할이나 적격 물적분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될 수 있다. 이 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상법상 분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법규부가 2014-191, 2014. 6. 3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는 사업양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 또는 미지급채무, 업무무관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부가령 §23, 부가칙 §16 ; 부가통칙 10-23-2), 국세청, 조세심판원, 대법원 결정례에 따르면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 등을 제외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다른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일관된 입장이다(서면3팀-966, 2007. 3. 30. ; 부가 46015-983, 1996. 5. 20. ; 재소비 46015-261, 1998. 10. 8. 외 다수).


  이는 부가가치세가 간접세인 만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적격 인적분할의 요건 중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보다는 다소 완화된 해석으로 보인다.


  특히 대법원은 사업의 양도에 있어서 일부 또는 전부의 자산, 부채, 인적설비 등의 승계누락에 따른 사업양도의 판정에 있어 일률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의 특수성 및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 유무를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아니어서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 정도의 누락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 2007두 3022, 2008. 8. 21. ; 대법 2007두 15056, 2008. 7. 24. ; 부산고법 2008누 4251, 2009. 1. 23.).


❚ 사업동일성 유지 하의 일부 자산.부채 승계누락에 대한 사업양도 판단 사례·

재고재화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 유지된다면 사업양도임(대구고법 96구 1802, 1997. 1. 23. ; 대법 90누 2376, 1990. 5. 22.).·외상매입금, 은행차입금, 종업원이 인수되지 않아도 사업양도임(국심 2006전 1013, 2007. 3. 2. ; 서면3팀-2631, 2007. 9. 19. ; 대법 2006두 17895, 2008. 12. 24. ; 대법 91누 13014, 1992. 5. 26. ; 대법 2006두 446, 2008. 2. 29. ; 조심 2012부 2525, 2012. 10. 30.).·임차보증금, 매출채권, 매출채무 일부 승계 제외 시 사업양도임(서면3팀-1697, 2007. 6. 8.).·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일부 자산(특허권 등)을 누락한 경우 사업양도 아님(국심 2006중 3748, 2007. 6. 8.).·물적분할 시 승계사업부문과 관련없는 유형자산, 보증금, 회원권 등 36억 제외 시 사업양도로 봄(법규부가 2014-191, 2014. 6. 30.). ·매출채권 전부, 매입채무 전부, 종업원 전원 중 하나 이상이 승계누락된 경우 사업양도 아님(부가 -876, 2009. 6. 25. ; 부가-3476, 2008. 10. 7. ; 서면3팀-161, 2006. 1. 24 ; 서면3팀-3209, 2007. 11. 28.).


■ 사업양수 후 자가공급 등 사유 발생 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양도한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취득한 이후 폐업시 잔존재화, 면세사업 전용재화, 비영업용승용자동차와 유지를 위한 재화,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재부가-342(1), 2011. 5. 30. ; 부가가치세과-668, 2009. 5. 13.).


■ 사업양수 후 계약취소 등으로 양도자가 받은 매입세액 추징시 납세의무자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로부터 과세사업(예를 들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으면서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까지 양수한 경우 해당 사업의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이상, 양수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모든 지위까지 양수한 것이므로 사업양도 이후 분양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분양대금 납부와 관련된 양도자의 매입세액 공제분에 대한 추징은 양도자가 아닌 양수자에게 하는 것이다. 폐업시 잔존재화나 간주공급(면세전용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사업양도자의 취득가액이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계산한다(동지 : 서울고등법원 2016누 69408, 2017. 5. 25. 외 다수 해석).


■ 사업양도가 부정될 때 부가가치세액의 납부 등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빌딩을 매도하면서 해당 빌딩을 과세.면세 겸영사업이나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을 가진 매수자에게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오인하고 계약서에 포괄양수도로 한다고 쓰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에 대한 특별한 약정 없이 사업양도한다는 근거만으로 거래 종료일 이후 사업양도자가가 사업양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법적 권리는 없다.<끝>


※그동안 5회에 걸쳐 연재를 하도록 지면을 할 해 준 ‘조세플러스’와, 본인 저서인 “부가가치세실무서”에서 핵심 중요부분을 선뜻 많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원고를 송두리째 제공해준 국세청 황종대 사무관에게 다시 감사드린다. 또한 5회 연재 내용을 열심히 읽어주신 조세플러스 애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린다.

/황선의 세무사<본지 조세자문위원-정명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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