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 (사)우리민족 이사장 김영록

 

어제 발표된 올 1분기 상장사의 순이익은 32조원, 동기 대비 35%성장으로 12월말 기준 예상 순이익은 130조원 이상으로 GDP 10%에 육박한다. 수백조 원의 잉여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은 각종 감면을 통해 지원하지 않아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역 교환화폐인 달러 종이 가져오는 수출기업만을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내수를 진작하는 게 정부의 할 일이다. 전경련에서 원고료나 연구비 받는 학계의 신자유주의적 대기업만을 위한 주장은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이명박근혜정부에서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는 결국 해외 공장이전으로 이어졌고 서민이 살아야 할 내수시장에서 대기업 금융자본만 침투할 뿐이었다. 또한 법인세를 낮춘 세후이익은 결국 금융자본의 고배당과 임원들의 수십ㆍ수백억 연봉잔치로 갈뿐이지 국민들의 일자리는 늘지 않았다. 누구는 정책 효과를 계측하는 것이 단기간 그리고 이론적으론 불가능하기에 대기업 감면효과에 대해 평가가 이르다고 하지만 이미 지난 정부 9년의 이와 같은 결과가 충분한 설명이라고 본다.

 

부득이 일자리에서 시작된 거시 경제정책은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케인즈 식의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의 일자리 부족은 4차 산업으로 이행되는 단계에서 투자의 머뭇거림에서 적극적인 투자로, 생산기업을 해외에 둘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핵심 부가가치 부품은 국내 생산기업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도록 정부가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대선공약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향후 5년에 걸쳐 매년 3만5천 명씩 총 17만5천 명의 공무원 일자리를 채용할 계획이다. 아마도 껍데기 선박수주에 수조원을 대출해주면서 그 금융차입한 돈으로 월급을 주도록 방치한 이명박근혜정부의 정책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총량제로 묶여, 2008년 97만 명에서 2015년 102만 명 정도이다. 사회복지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수와 증가율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가 전 인구의 30%가 공공인력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은가.

 

혹자는 신규로 뽑는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3천3백만 원 연봉 이외에 간접비용에 대한 추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 그 비용은 아마도 연금일 것으로 보인다. 바라건대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 정책을 이원화하도록 하여 정부부담을 줄이는 것도 차선일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급여를 7급 7호봉으로 가정하여 5년간 17조2000억 원이 추정되는데 이것은 그동안 이명박정부 토목예산보다 적은 금액이다.

 

일자리창출의 또 다른 주체인 공기업은 그동안 4대강 예산 또는 잘못된 정부사업으로 예산을 쓸어 써버려서 인력충원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새로운 정부는 공기업 및 유관단체 등 ‘기타 공공부문 일자리’ 64만 개도 빨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청년에게는 일자리가 주어지고, 결혼으로 가정이 만들어져 결국 가계에 돈이 돌아 기업이윤, 국가세수가 증가되어 거시적으로 선순환될 수 있다. 결국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일자리 81만개는 미국의 뉴딜정책과 같이 국가경제 활력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가계의 돈이 기업과 국가로 흐르는 것은 인체의 동맥과 같다. 공공일자리를 통한 가계의 돈은 어렸을 때 동네 샘에서 물을 품는 펌프의 마중물과 같은 것이다. 개인은 경제적 자유없이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이번 대선에서 보여준 20~30대의 표심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정부의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양산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청년들의 경제적 자유는 보장되고 신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자리를 만드는데 있어 더 한편 중요한 것은 노동의 가치이다. 노동은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생산 수단으로 이용하여 소득으로 대체된다. 동시에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과정이다. 대표적으로 전 정부에서 순직처리하지 않은 세월호 기간제교사는 우리들 마음을 슬프고 아프게 했다. 이제 그동안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소득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일이다. 새로운 일자리는 정의로운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바른 나라, 바른 학교, 바른 기업, 바른 가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에서 두 사람을 고용하면 3년간 한 사람의 인건비를 제공하는 새 정부의 정책 ‘2+1’제는 도덕적해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노동자의 경우 출산휴가는 언감생심이다. 출산이나 양육, 연구개발 등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부지원과 추가 인력 정책으로 제고되어야 한다. 더 바라는 바는 추가적인 정부지원은 재래시장 등 지역경제에 도움되는 지역화폐로 지급되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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