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조사 추진배경

 

‘일상에 만연한 범죄의 유혹’, ‘증오와 혐오의 조장’, ‘성 가치관의 왜곡’ 등, 현대 사회의 수많은 병리적 현상들은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가 낳은 부작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들어, 온라인을 퇴폐적 유흥문화로 물들이는 엑셀방송*, 중.고생까지 도박의 덫으로 유인하는 도박사이트, 가짜뉴스로 온라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이버 레커** 등이 대표적 유해 콘텐츠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 출연 BJ들이 시청자 후원에 따라 선정적 행위(댄스, 포즈 등)를 하고,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Excel)문서처럼 정리하여 보여줌으로써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

** ‘사설 레커차’에 빗댄 신조어로, 타인의 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하여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

 

「유해 콘텐츠 한 줄 평」

- 후원을 받기 위해 BJ들은 점점 더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엑셀방송) -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 결과, 검거자 중 청소년이 절반에 가까웠다 - (사이버 도박사이트) - 타인의 불행이 생기면 부리나케 달려와 사실무근의 극단적인 언어폭력을 늘어놓는다 - (사이버 레커)

국세청은 6일,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들이 온라인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그 속에서 교묘하게 진화하는 탈루행위에 경종을 울리고자 선정적 엑셀방송 운영 BJ· 유명인 딥페이크 도박사이트업자·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레커 유튜버 등 17건을 대상으로 탈루 혐의 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극적 콘텐츠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수익 내역을 숨기고 비용을 변칙적으로 부풀려 세금을 탈루했다.

2

세부 추진내용

□국세청은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오로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유해 콘텐츠를 양산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도, 납세의무는 회피한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〇조사대상은 ➊엑셀방송 운영 BJ 등(9개), ➋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운영업자(5개), ➌사이버 레커 유튜버(3개) 총 17개에 이른다.

Ι 세무조사 대상 Ι
엑셀방송 운영 BJ 등	딥페이크 도박사이트 운영자	사이버 레커 유튜버
9개	5개	3개

□ 성상품화로 1인 미디어 시장을 오염시키는 엑셀방송 운영 BJ 등

□엑셀방송 운영 BJ들은 출연 BJ들이 선정적 노출을 통해 획득한 후원금액 순위를 실시간 공개하는 방식으로, 각 출연 BJ를 응원하는 시청자 간의 후원 경쟁을 극대화하여 연 백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기도 한다.

〇 이들은 유흥업소를 연상케 하는 방송 내용으로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이라 불리며 1인 미디어를 퇴폐문화의 온상으로 변질시키고, 여성 BJ를 상품화하여 시청자에게 무리한 후원을 유도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은 BJ에게 지급한 출연료를 사실과 달리 과다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신고를 축소했다.

〇 한편, 해외 성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방송을 송출한 일부 성인 BJ들의 경우에도,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된 수익금을 가족 명의로 된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은닉했다.

 

□ 딥페이크로 미성년자까지 유혹... 사이버 도박사이트 운영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오프라인 도박판을 온라인 공간에 그대로 옮겨다 놓고, 유명인의 이미지를 도용한 딥페이크*를 통해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가리지 않고 사이버 도박에 끌어들이고 있다.

* 인공지능 기술(딥러닝)에 의해 실제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오디오, 사진, 비디오 등을 총칭

〇일부 운영자들은 아시아.동남아 각지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10만 명 이상으로부터 도박자금을 수취하였으며, 이를 합법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입.출금을 위한 ‘전용 어플’을 개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조사 대상자들은 회사를 설립한 후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로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온라인 도박장 운영 관련 비용을 마치 기업체의 정상 사업비용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탈루하였으며,

〇 도박자금을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쪼개어 받고,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였으며, 대형 상가와 고급 승용차, 고가 시계 구입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 허위.비방 콘텐츠로 피해자를 갈취하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

□ 유튜브 플랫폼에서 신원을 은폐한 채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는 사이버 레커들은, 타인을 비방하고 약점을 빌미로 뒷돈을 뜯어내는 등 도를 넘는 비윤리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〇이들은 피해자의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에는 아랑곳없이, 오직 금전적 이득을 위해 미확인 사실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노출하면서도 그간 법적.도덕적 책임은 회피했다.

 

□ 조사 대상자들은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 및 광고 수익 등을 미신고한 후 이를 부동산 매입 등 재산 증식에 사용하고

〇 실체가 없는 외주용역비와 임차료를 실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다수의 고가 외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업무용 차량으로 신고하는 등 거짓 비용처리를 통해 세금을 부당히 감소시켰다.

 

3

향후 계획

□ 이번 세무조사는 비윤리적으로 수익을 축적해 온 유해 콘텐츠업자들의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히 추진할 계획이다.

〇 포렌식과 금융추적 등을 통해, 조사 대상자와 그 관련인이 포함된 혐의 거래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 국가 간 정보교환, 외환 수취자료, FIU 정보 및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등 외부 정보의 적극적 활용으로 은폐된 수익구조와 자금흐름을 철저히 파악해 과세할 방침이다.

 

〇 또한, 필요시 확정전 보전압류를 통해 조세채권의 일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조세범칙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검찰에 통보하여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향후 국세청은 유해 콘텐츠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경제활동 전반을 예의 주시하며,

〇 유튜버들의 슈퍼챗.개인 계좌 후원금, SNS상에서 중고거래를 가장한 사업자들의 판매 수익 및 인플루언서 뒷광고 수익 등의 신고 적정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〇 아울러 상시적인 과세정보 수집을 통하여 민생을 위협하는 변칙적. 지능적 신종 탈루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붙 임

주요 착수사례

착수사례1 [엑셀방송]	출연 BJ에게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여 비용을 부풀리고, 부가가치세를 의도적으로 미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한 엑셀방송 운영 BJ

□주요 탈루혐의

〇 AAA는 인지도가 높은 엑셀방송 운영 BJ로,

- 자신의 방송에 출연한 BJ aaa와 공모하여 aaa에게 출연료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한 후 이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본인의 소득을 축소하였으며,

-AAA 자신은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별풍선을 다량 구매하면서 구매비용은 업무상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세금을 축소

〇 또한, 개인방송 송출 관련 전용 스튜디오 및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미신고

* 만약,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방송 등을 송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조사방향

〇AAA가 aaa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의 규모 및 성격을 면밀히 검증하고, 비용처리 내역의 적정성 및 부가가치세 미신고 혐의 중점 조사

착수사례2 [도박사이트]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도박자금 입.출금을 위한 ‘전용 어플’ 개발비를 정상 경비처리하고, 소득을 타인 명의로 은닉한 도박사이트 총책

□주요 탈루혐의

〇㈜BBB는 도박사이트 총책들이 설립한 업체로, 외관상 IT업체로 보이나 실상은 도박자금 입.출금을 위한 ‘전용 어플’ 개발 및 유지를 담당

-오직 도박자금 세탁.도박사이트 이용자 관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용 어플’ 개발 비용은 반사회적 지출로서 세법상 비용처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인 IT업체의 앱 개발비인 것처럼 위장

-친인척 및 퇴사 직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이들 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허위 신고

〇㈜BBB의 사주인 도박사이트 총책들은 대형 상가와 아파트, 고급 승용차, 고가 시계 등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일부는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며 재산을 은닉

□조사방향

〇㈜BBB의 ‘사회질서 위반 비용’을 검증하여 부인하고, 사주인 도박사이트 총책 및 배우자 취득 재산의 자금출처 적정성 여부 집중 조사

착수사례3 [사이버 레커]	타인에 대한 조롱.비하 영상으로 올린 고수익을 신고 누락하고, 대형 아파트 구매 등 호화 생활을 영위한 사이버 레커

□주요 탈루혐의

〇 CCC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극적이고 비윤리적 발언으로 구독자가 급증하며 고수익을 올린 사이버 레커로,

-구글이나 페이스북으로부터 외환으로 수취한 광고수익을 축소 신고한 후, 탈루한 소득을 대형 아파트 구입자금 및 고액의 사업장 전세보증금으로 유용

- 광고수익 신고액이 증가한 연도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족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하고 사업비용으로 처리

〇 또한, 해외 유명 명품, 고급가구, 양복 및 피부과 비용 등 개인적 경비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구매하여 세금 탈루

□조사방향

〇광고 수익 등 누락된 매출 규모를 철저히 검증하고, 허위 경비 계상 혐의를 엄정 조사.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