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수도권 지방·지역세무사회 합동 입법간담회 개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9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중부⋅인천지방세무사회 및 지역세무사회와 합동 간담회를 열고, 세무사 업역을 둘러싼 주요 현안을 공유하며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세무사 관련 입법방향을 공유하고, 본회와 지방세무사회, 지역세무사회 간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 부회장, 임채철 법제이사, 김현규 청년이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및 지역세무사회장이 다수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핵심 입법 현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대응 전략이 다뤄졌으며, 특히 집행부는 국회 입법 환경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지역 국회의원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담당하는 지역세무사회장들의 유기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단순한 세입 분야를 넘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및 ‘국고⋅지방보조금 정산검증’ 등 세출 검증 분야로의 세무사 업역 확대 방안이 집중 조명됐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향후 전문가의 핵심 역할은 ‘결과물에 대한 검증’이 될 것”이라며 “22조 원 규모에 달하는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시장 및 보조금 정산검증 업무는 세무사의 미래 먹거리를 좌우할 핵심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의회 조례 개정 사례를 시작으로 대법원 판결을 거쳐 확보한 세무사의 세출 검증 참여 권한을 지켜내야 하며, 국민 세금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세무사가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나눈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회·지역회와 소통을 이어가며, 세무사 업역과 회원 권익을 지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들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만큼 해당 지역 국회의원 및 지자체와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 세무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성화 MOU,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과 연계하여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자체 자문세무사 및 각종 위원회 참여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가 납세자 권익을 지키고 세금 낭비를 막는 국가자격사로서 전문성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본회와 지방회, 지역회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힘을 모아 업역 침해에 대응하고 회원들의 사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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