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해외 직구에 비해, 관세청의 중고플랫폼 시장 기업형 직구 되팔이 대책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사진-대구동구갑)에 따르면 해외 직구는 2016년 17,377천개, 1,622,286천불에서 2020년 63,575천개, 3,753,758천불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2016-2021) 해외직구 건수, 총금액

[단위: 천건, 천불]

년도	구분	목록	간이	일반	전체
2016년	건수	9,763	66	7,548	17,377
	금액	719,282	22,262	880,742	1,622,286
2020년	건수	40,722	285	22,568	63,575
	금액	1,575,044	83,659	2,095,055	3,753,758
출처 : 관세청

이중 전자 상거래 면세는 2016년 16,583천개, 1,273,749천불에서 2020년 61,011천개, 2,704,608천불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특송) 면세 통관 현황

[단위: 천건, 천$]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8월
통관건수	16,583	22,367	30,589	41,006	61,011	53,614
수입금액	1,273,749	1,582,185	2,004,347	2,230,942	2,705,608	2,122,952
출처 : 관세청

 

관세청은 현재 구입횟수에 상관 없이 개인 소비용 제품은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일 때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여 150달러(미국은 200달러)미만의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중고 플랫폼에서 되파는 기업형 직구 되팔이들이 활동하고 있다.

 

기업형 직구되팔이들이 증가하는 늘어나지만 관세청의 대응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최근 3년간 중고플랫폼(중고나라, 번개장터)에 대해 65건을 단속하는데 그치고 있고, 이마저도 지난 4년간 2명의 모니터링 운영요원들이 연간 만건 이상의 직구를 모니터링한 결과로 밝혀졌다.

 

구분	’19년		’20년		’21.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중고나라	35	1,012	12	99	11	209
번개장터	2	221	1	2	2	69
중고나라 + 번개장터	-	-	1	0.2	1	39
합계	37	1,233	14	101	14	317
출처 : 관세청

구 분 (근무기간)	’18년 (3월 ∼ 12월)	’19년 (2월 ∼ 12월)	’20년 (1월 ∼ 9월)	’21.8월 (6월 ∼ 8월)
민간요원	2	2	2	2
모니터링 건수	16,401	13,560	9,889	3,915
출처 : 관세청

 

특히 면세통관 건수가 상위 1~5위의 경우 해마다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위의 경우 976건, 20,708달러에 그쳤지만, 2021년8월 1위의 경우 5,648건, 35,456달러에 달해, 면세 직구 제품 대량 구매자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	2019년		2020년		2021년 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967	20,708	5,115	34,130	5,648	35,456
2	879	27,542	1,404	39,273	1,238	9,842
3	828	7,821	938	14,580	1,227	30,546
4	800	12,716	855	9,223	877	6,725
5	638	9,456	818	13,703	759	10,442
출처: 관세청

류성걸 의원은 “면세제도 악용, 탈세조장, 관세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기업형 되팔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수년째 2명의 인력으로 모니터링 시늉만을 내고 있는 관세청이, 과연 직구 되팔이 적발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하며 “온라인 중고 플랫폼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와 함께, 면세 직구 제품을 대량 구매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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