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친화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8월 1일(금)부터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관세청 세정지원 프로그램 내용 >

분 야	원 칙	세 정 지 원
①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	▪수입신고 수리일 ~ 15일이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 ▪최대 1년범위 내 분납 허용
② 체납자 회생지원	▪통관보류, 체납사실 통보 등	▪통관허용, 체납사실 통보 유예 등
③ 수출환급	▪환급신청 시 심사 후 환급 처리	▪당일 지급(선지급 후심사)
④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 납부	▪통관 후 정산 시까지 납부 유예 (최대1년)
⑤ 관세조사 유예	▪정기 관세조사 수행	▪관세조사 유예(1년)

 

□ 첫째, 중소기업과 구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ㅇ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구분하고, 소상공인은 중소기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최근 1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그간 세정지원 대상은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통합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 둘째, 원산지 인증수출자, 수출 개척 및 혁신 중소기업 지원 대상 추가

ㅇ ’25년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중기부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및 금융위원회 혁신프리미어 1000 선정 기업을 세정지원 대상 중소수출기업*에 추가하여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 ’24년 기준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 중소수출기업은 ‘수출의 탑’ 수상 기업, 전문무역상사, 관세청이 확인한 수출우수기업·수출중소기업만 해당되었음

 

□ 셋째, 저출생 극복 지원 위해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관세조사 유예 혜택 확대 

ㅇ 관세청은 ’23년부터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및 이를 통한 저출생 대응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일·생활 균형구·근무혁신 우수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제공해 왔다.

 

ㅇ 올해부터는 관세조사 유예 신규 대상으로 자녀 출산·양육 지원제도 및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는 업체 중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과 청년일자리 강소기업도 추가하였다.

 

□ 넷째,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승인 시 추징세액 관련 기준금액 폐지

 

ㅇ 기존에는 5천만원 이상 추징세액에 한해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가능토록 하였으나, ’25년 하반기부터는 그 기준금액을 폐지하여 중소기업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 끝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ㅇ 현재는 세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서만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지원이 급히 필요한 기업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나,

 

ㅇ 앞으로는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를 통하여 기업이 빠르고 쉽게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한편,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5개 분야에서 약 1천 3백여 개 기업에 8천3백억 원 규모의 세정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 2025년 상반기 관세청 세정지원 실적 >

구 분	’25. 6월말 기준
	①납기연장 ·분할납부	②체납자 회생지원	③환급금 찾아주기	④수입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⑤ 관세조사 유예	합계
업체수(개사)	62	430	379	431	10	1,312
금액(억원)	214	3,773	85	4,215	-	8,287

 

ㅇ 주요 세정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 (납부기한 연장)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은행권 차입이 어려운 A사는 세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수입시 납부할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연장받아 10개월간 약 129억 원의 유동성 확보

 

- (환급금 찾아주기) 영세기업인 B사는 수출하였음에도 관세 환급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환급을 신청하지 못하다가 세관의 현장방문 컨설팅 등을 통해 관세 4천 2백만 원을 환급받음.

 

- (체납자 회생지원) 체납 중인 C사는 부동산이 압류되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기 어려웠으나, 세관·은행과 협의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어 기계 설비 증설 및 매출 증가 후 체납액 1억 원 납부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정부시책에 참여하는 성실 중소기업은 이러한 세정지원을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

세관 상담 창구

□ 납기연장.분할납부 및 수출 환급

세관	납기연장·분할납부		수출 환급 지원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인천공항본부	심사정보과	032-722-4353	심사정보과	032-722-4361
김포공항	조사심사과	02-6930-4942	조사심사과	02-6930-4942
서울본부	심사정보과	02-510-1312	환급심사과	02-510-1362
안양	조사심사과	031-596-2022	조사심사과	031-596-2024
천안	〃	041-640-2324	〃	041-640-2333
청주	〃	043-717-5733	〃	043-717-5733
대전	〃	042-717-2258	〃	042-717-2264
속초	〃	033-820-2147	〃	033-820-2147
동해	-	033-539-2671	-	033-539-2672
성남	-	031-697-2589	-	031-697-2582
파주	-	031-934-2816	-	031-934-2805
부산본부	심사정보과	051-620-6378	심사정보과	051-620-6387
김해공항	조사심사과	051-899-7264	조사심사과	051-899-7264
용당	〃	051-793-7123	〃	051-793-7124
양산	〃	055-783-7328	〃	055-783-7325
창원	〃	055-210-7633	〃	055-210-7632
마산	〃	055-981-7035	〃	055-981-7035
경남남부	〃	055-639-7534	〃	055-639-7534
경남서부	-	055-750-7907	-	055-750-7912
인천본부	심사정보과	032-452-3049	심사정보과	032-452-3325
수원	조사심사과	031-547-3977	조사심사과	031-547-3962
안산	〃	031-8085-3823	〃	031-8085-3831
대구본부	납세지원과	053-230-5314	납세지원과	053-230-5312
울산	조사심사과	052-278-2265	조사심사과	052-278-2287
구미	〃	054-469-5639	〃	054-469-5632
포항	〃	054-720-5733	〃	054-720-5732
광주본부	심사과	062-975-8064	심사과	062-975-8063
광양	조사심사과	061-797-8433	조사심사과	061-797-8433
목포	〃	061-460-8544	〃	061-460-8542
여수	〃	061-660-8673	〃	061-660-8673
군산	〃	063-730-8751	〃	063-730-8745
제주	〃	064-797-8853	〃	064-797-8866
전주	-	063-710-8975	-	063-710-8974
평택직할	심사과	031-8054-7185	심사과	031-8054-7185

 

□ 체납자 회생

ㅇ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02-510-1342, (부산세관 체납관리과) 051-620-6391

(인천공항세관 심사정보과) 032-722-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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