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시 별도 용기에 생맥주 배달 가능해져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으로 7월 9일부터 음식 배달시 별도 용기에 생맥주 배달 허용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19-07-09 09: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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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음식점이 고객의 주문을 받고 음식을 배달하면서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함께 배달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 7월 9일부터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 배달시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함께 배달하는 행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음식점이 음식에 부수해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되나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보아 금지됐다. 

 

그러나 음식점에서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가 그동안 지속된데다 최근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주류 배달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크게 늘면서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의 주세법 위반여부에 대한 불만과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국민신문고 및 다수의 언론보도 등에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민생활 편의 제고와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7월 9일부터는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에 부수해 배달할 목적으로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이는 고객이 즉시 음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소분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하므로 앞으로도 금지 대상에 해당하니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배달 위주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확대되어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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