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년 이상 지속되어온 국제적인 저금리 기조가 코로나19 등으로 향후 장기화될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대출 최고금리 하향조정으로 비은행권 금리 인하를 유인하는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대구 달성군)은 현행 최고 이자율 한도를 연 20%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한은 기준금리는 2011년 이후 지속적인 인하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은행대출금리 역시 2014년 3%대, 2020년은 2%대의 수준으로 하락했다. 특히 미국 연준의 저금리 기조 장기화 언급(20.8월) 등에 따라 국내외 저금리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한은기준금리 (08.8월) 5.25 (09.2월) 2.00 (11.6월) 3.25 (14.10월) 2.00 (16.6) 1.25 (18.11) 1.75 (20.6월) 0.5. * 은행대출금리 (08년) 7.19 (09년) 5.73 (13년) 4.35 (14년) 3.87 (17년) 3.46 (19년) 3.24 (20.9월) 2.59>

 

반면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 규모는 2020.6월 현재 62.5조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이자율이 20%를 초과하는 대출이 15.2조원으로 24.3%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저소득ㆍ저신용 서민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의 경우 총 23.7조 중 이자율 20% 초과 대출이 12.1조원으로 절반을 넘는 대출 이용자가 과도한 이자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업권 전체 및 20% 초과대출 건수 및 금액(`20.6월말 기준)>

 

	전체		20% 초과
	건수*	금액(억원)	건수*	금액(억원)
저축은행	1,664,576	172,883	806,982	58,734
카드사	7,201,802	303,415	595,743	12,227
캐피탈	856,287	84,168	241,184	16,773
대부업	1,312,344	64,852	1,301,485	62,666
총 업권 합계	11,035,009	625,318	3,047,663	152,081

* 참고 : 건수 기준 집계, 동일인이 중복대출을 받은 경우는 중복 집계됨

 

추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따라 은행권 대출 이자율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의 문턱 효과로 대부업 등으로 내몰린 저소득 서민층 등은 그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전망이 높은 가운데 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춤으로써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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