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중호 국순당 대표, 도매점에 ‘갑질’ 2심도 유죄

징역 8개월 집유 2년 선고… 매출 목표 강제 할당 독려
공정위, 국순당 불공정거래에 2013년 과징금 1억원 부과
온라인팀
news@joseplus.com | 2017-08-18 13: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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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점주들에게 매출 목표를 강제로 할당하는 등 이른바 갑질 영업을 한 주류업체 국순당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순당 배중호(64)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간부 2명도 1심보다 낮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국순당 법인에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1심은 국순당이 도매점들에 매출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채우라고 독려한 것만으로도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이 부분을 무죄 판단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순당의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2013년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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