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특수본, 부동산 투기사범 약 2,800명 단속, 20명 구속, 651억 몰수･추징 보전

정부합동 특수본, 부동산 투기사범 약 2,800명 단속, 20명 구속, 651억 몰수･추징 보전

김부겸 국무총리,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 발표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 구속, 257억 몰수･추징 보전
국세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94건 534억원 추징, 6건 고발 또는 통보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대출 의심 43건 67명 및 농업법인 1건 수사의뢰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21-06-02 16:04:53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부동산 투기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을 점검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결과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금융위 부위원장, 대검찰청 차장, 총리 비서실장, 국무1차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발표 전문>

ㅇ 정부는 그동안 총 4차례의 총리 주재 수사 점검회의*를 통해 관계기관간 적극적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지난 3차 회의에서 6월 첫 주에 그간의 추진상황과 중간결과를 국민여러분께 설명드리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 총리 주재 수사 점검회의 : (1차) 3.10 (2차) 4.19 (3차) 5.21 (4차) 6.2

□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와 함께 검찰의 수사협력단과 전담수사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금융위.금감원 특별금융대응반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수사하였습니다.

ㅇ 5월말 현재, 2,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총 34명을 구속하였으며, 총 908억원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 하였습니다.

ㅇ 특히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성과(5.31기준)>

기관

구성

주요 성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경찰청 및 관계기관 1,560명

·총 20명 구속, 529명 송치, 651억원 보전조치

- 공직자 등 중점단속대상 13명 구속, 174명 송치, 469억원 보전조치

- 기획부동산 등 7명 구속, 355명 송치, 182억원 보전조치

검찰

전담수사팀

검사 및 수사관 641명

·최근 5년간 송치사건 전수조사,

14명 구속, 257억원 보전조치

·특별수사본부 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협력

국세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국세청 조사요원 200명

·1차 3기신도시지역 등 165명 세무조사

- 94건 종결, 534억원 추징예정

·2차 전국 개발지역 289명 세무조사 착수

금융위

특별금융대응반

금융위 및 FIU,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

·4개 금융회사 현장검사완료, 1개 진행중

·불법대출의혹 43건, 67명 수사의뢰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농업법인 1건 수사의뢰

□ 김부겸 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이번 중간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모든 공직자들은 이번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 앞에 청렴하고 부끄럽지 않은 공복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경찰청>

□ 경찰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금융위‧국세청‧금감원‧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총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별수사본부는 고발 사건 수사뿐 아니라, 적극적인 첩보수집, 3기 신도시 등 전국 개발지역 토지거래 7만여 건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땅 중심 수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내부정보 이용, 불법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 646건 2,796명을 내‧수사하여, 투기비리 공직자, 기획부동산 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651억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몰수‧추징보전 하였습니다.

□ 이번 수사의 계기가 된 LH의 경우, LH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하여, 현재까지 4명을 구속하고, 126명에 대하여 계속 수사 중입니다.

◦ 특히, 수사 과정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이 친인척, 지인 등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자들을 구속하였고,

◦ 이 외, 범행에 가담한 LH 직원, 친인척 등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범행 전모를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 공직자의 투기비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 주요 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399명입니다.

◦ 이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을 구속하고, 287명은 계속 수사 중입니다.

◦ 이와 별도로,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뇌물수수, 차명거래 혐의, LH·SH공사 직원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여 제기된 의혹을 모두 밝혀내겠습니다.

□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기획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농업법인 107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하여,

◦ 농업법인 및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에 대하여 수사 중입니다.

□ 앞으로도 경찰은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여,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수사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 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 투기비리,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추징 보전하는 등 부동산 투기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검찰청>

□ 검찰은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총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집중수사하고 있습니다.

ㅇ 검찰은 4. 1.부터 2개월 동안 최근 5년간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부동산 투기사범을 직접 수사하여 현재까지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및 주택 투기사범 등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 원 상당을 보전조치하였습니다.

ㅇ 또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전담 검사가 신속히 검토하고 구속전피의자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구속 의견을 개진하는 등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공직 관련 투기사범 총 20명을 구속하는 등 부동산 투기사범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ㅇ 검찰은 공직 관련 투기범행에 대해 전원 구속 원칙, 법정 최고형 구형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부동산 투기사범에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세청>

□ 국세청은 지난 3.30.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여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조사요원 200명(지방청 175명, 세무서 25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 세무서 조사요원 25명

ㅇ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 등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탈세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 4. 1. 에는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165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고,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ㅇ5.13.에는 분석범위를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 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하여 법인자금 부당 유출로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농지 쪼개기 판매수익을 누락한 농업회사 법인 등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94건에 대해 증여세･법인세 등 약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며, 나머지 360건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조사 과정에서 허위 증빙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례 2건을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며

ㅇ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례 4건을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현재 조사 중인 360건에 대해 취득자금 편법증여 여부, 사업자의 소득･법인세 등 신고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ㅇ경찰청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토지 취득이 빈번한 자 등을 정밀 분석하여 추가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연소자의 고가 토지 취득 등 탈세가 의심되는 자료 통보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검증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

□ 지난 3월말 설치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반장 :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非주택담보대출 실태분석 및 관련 제도개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등과 핫라인 기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금융대응반의 활동 중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단속 및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ㅇ 첫째, 부동산 투기 관련 위법.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 언론보도 및 신고센터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 4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완료하였고, 검사결과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43건, 67명에 대해 수사의뢰하였습니다.

-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신도시 지정 전후 대출 취급액이 크게 증가한 지역 소재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확대하여 의혹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ㅇ 둘째,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심사분석을 강화하여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셋째, 농식품부 소관인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중 본래 사업범위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부동산펀드 설정·운용행위 혐의를 포착하여 1건을 수사의뢰하였습니다.

-농업법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조사에 한계가 있어,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합수본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일부 농업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1

부동산 투기 정부 조치 및 기관별 주요성과

□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경찰청)

❖ 부동산 투기사범 646건 2,796명 내‧수사 ⇒ 529명 송치(구속 20명), 투기수익 651억원 상당 몰수‧추징보전

구 분

주요 내용

추진 현황

· 3. 10.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770명 편성

※ 국수본부장을 본부장으로 △국수본 △시도경찰청 △금융위‧국세청 등 관계기관 참여

· 3. 30.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인원을 1,560명으로 확대 편성

※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행위까지 수사범위 확대

주요 성과

① (수사 현황) 내부정보 이용, 기획부동산 등 646건 2,796명 내‧수사

- 투기비리 공직자, 기획부동산 브로커 등 20명 구속

합계

(명)

공무원

의원

공공기관

공직자 관련

일반인 등

고위

공직자

국가

지자

체장

지방

국회

지방

기타

친인척

지인

529

(구속20)

(구속1)

(구속4)

(구속2)

(구속1)

460

(구속7)

- 23건 651억원 상당의 투기수익 몰수‧추징보전

공무원(15건 356.3억원)

공공기관(6건 112.7억원)

일반인

(2건 182.4억)

국가

지자체장

지자체

시‧군의원

LH공사

기타 공공기관

2건 22억

1건 3.5억

5건 167.9억

7건 162.9억

3건 105.9억

3건 6.8억

2건 182.4억

② (LH 수사) LH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 적발하여, 4명 구속하고 126명 수사 중

③ (공직자 투기비리) 주요 공직자* 399명 내‧수사하여 9명 구속하고, 287명 수사 중

*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6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LH 제외)

④ (기획부동산 수사) 불법 농업법인 107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 특정,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 수사 중

향후 계획

·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

· 공직자 투기비리, 기획부동산 투기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조치

· 수사 과정에서 법령‧제도상 문제점 발굴하여, 관계기관에 개선 건의

□ 검찰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및 전담수사팀 (검찰청)

❖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주택 투기사범 등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합계 257억 원 상당을 보전조치

구 분	주요 내용
추진 현황	· 대검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구성(3. 15.) · 전국 43개 검찰청에 총 641명 규모 전담수사팀 편성(4. 2.)
주요 성과	① 기획부동산업자 7명 구속 -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개발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헐값에 매입한 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1만여 명에게 합계 1,730억 원에 판매한 기업형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4명 구속 - 개발가능성 없는 임야를 개발될 것처럼 속여 100여 명에게 합계 44억여 원에 매도한 기업형 기획부동산업체 대표 등 기획부동산업자 3명 구속 ② 주택 투기사범 7명 구속 - 재개발 구역에서 12세대 분양권을 부정 취득한 주택시장 교란사범 등 주택 투기사범 7명 구속 ③ 범죄수익 약 257억 원 보전조치 - 부동산 투기 범죄로 취득한 30억 원 상당의 금괴, 외화 등 압수 - 범죄수익 227억 원 상당 추징보전 ④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 - 경찰 신청 구속영장을 전담 검사가 신속 검토하고, 구속전피의자심문 기일에 출석하여 구속 의견 개진하며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경찰과 협력하여 공직 관련 투기사범 등 부동산 투기사범 총 20명 구속
향후 계획	· 공직 관련 투기 범행에 대해 전원 구속 원칙, 법정 최고형 구형 등 무관용 원칙 견지 · 주어진 환경에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부동산 투기사범에 강력 대응 예정

□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국세청)

❖ 개발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혐의자 454건에 대해 조사 착수하여 현재까지 94건, 534억원 추징 예정이며 360건 조사 중

구 분

주요 내용

추진 현황

·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설치

- 3.30.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국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을 간사로 하고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사요원 200명으로 구성

- 3기 신도시 예정지역 포함 전국 44개 개발지역 등에서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 거래자를 정밀 분석하여 탈세혐의 검증

주요 성과

① (조사 착수) 2차에 걸쳐 총 454건 세무조사 착수

- 4.1. 3기 신도시 6개 예정 지역 위주로 탈세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자금 출처 부족자 등 165건 1차 세무조사 착수

- 5.13. 전국 44개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농지 쪼개기 판매수익을 누락한 농업법인 등 289건 2차 세무조사 착수

［조사대상 선정 현황］

(단위:건)

계

자금출처

부족자

토지취득과정탈세혐의법인

법인자금유출

사주일가

농업회사 법인･

기획부동산 등

중개업자

454

321

② (추징 현황)5.31. 현재 94건 534억 추징 예정, 360건 조사 진행 중

-(고발) 허위증빙 작성,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례 2건을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예정

-(관계기관 통보) 타인 명의 토지취득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사례 4건을 적발하여 동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 통보 예정

향후 계획

· 현재 진행 중인 360건의 세무 조사에 대해 토지 취득자금 편법증여 ･명의신탁 여부 및 사업자의 신고 적정여부 정밀 검증

· 경찰청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2개 이상 개발지역에서 토지 취득 등 토지 취득이 빈번한 자를 정밀 분석하여 추가 세무조사 대상 선정

□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주요 성과 (금융위)

❖ 특별 대응반(반장: 금융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금융위, FIU, 금감원, 금융협회가 맡은 바 업무를 유기적으로 수행 중

구 분	주요 내용
추진 현황	·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3.29) 이후 즉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설치(3.30)하여 운영 중 - 금융위, FIU, 금감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등으로 구성
주요 성과	① (현장검사 및 신고센터 운영) 6.3일 현재 4개의 금융회사에 현장검사를 완료하였고, 1개의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검사 진행중 검사 결과 43건, 67명에 대해 수사의뢰 - 금감원(3.30~) 및 각 금융협회(4.6~)를 통해 불법대출 신고센터를 운영 중 * 5.28일 현재 13건 접수(사실관계 확인 10, 현장점검 1, 이첩 2) ② (非주택 담보대출 제도 개선) 토지·오피스텔 등 非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70%)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5.17일) * 기존에는 상호금융권에만 행정지도로 운영 ③ (FIU 심사분석 강화) 법집행기관의 요구 및 자체 분석한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 ④ (부동산 투기 전문 농업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여부 조사)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중 본래 사업범위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영업(부동산펀드 설정·운용) 혐의로 수사의뢰(1건) - 농식품부, 특수본 등 관계기관 자료협조를 받아 추가 조사
향후 계획	· 신고센터 접수사항 및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 검사를 확대 신도시 지정 시점 전후로 대출 취급액이 급증한 지역 등 · 금융회사가 부동산 불법투기자금의 조달경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 (6월말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 예정) * (예) 농지담보대출에 대한 자금용도 심사 및 감정평가 절차 강화, 상호금융 임직원대출 제한 대상에 비상임이사 포함 등

참고2

주요 구속 및 추징 사례

□ 구속사례

1	LH 직원 내부정보 이용 투기비리

▪’17. 3~9월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개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 5,087평을 매입한 LH 직원 등 3명 구속(4. 12.~4. 23.)

↳ 103억 4천만원 상당 부동산 몰수보전 <경기남부청>

▪’15. 3월 LH 전북지부에서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 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지 내 토지 400평을 매입한 LH 직원 구속(4. 8.)

↳ 2억 5천만원 상당 부동산 몰수보전 <전북청>

2	시‧군의원 내부정보 이용 투기비리

▪’19. 11월경 군의회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주택단지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하여, 개발 예정지 토지 약 698평을 매입한 고령군의원 구속(4. 26.)

↳ 2억 2천만원 상당 부동산 몰수보전 <경북청>

3	지자체장 내부정보 이용 투기비리

▪’16. 7. 22. 양구군수 재직 시 국토부 협의 등을 통해 알게 된 양구역 신설 정보를 이용하여,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前 양구군수 구속(5. 13.)

↳ 3억 5천만원 상당 부동산 몰수보전 추진 중 <강원청>

4	지자체 공무원 내부정보 이용 투기비리

▪’20. 9월 포천시 도시철도 유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역사 예정지 일대 부동산 800평을 매입한 공무원(5급) 구속(3. 29.)

↳ 80억원 상당 부동산 몰수보전 <경기북부청>

5	농어촌공사 직원 내부정보 이용 투기비리

▪’15. 1월~’18. 3월 농어촌공사에서 ‘영천시 자호천 정비사업’을 담당하며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 자호천 일대 토지 1,700평을 매입한 공사 직원 구속(4. 8.)

↳ 4억 1천만원 상당 부동산 몰수보전 <경북청>

기획부동산 사기

▪전국 23개 지역 581개 필지를 헐값에 매입한 뒤, 다단계 방식으로 14,000명에게 판매하여 3,700억원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2명 구속(5. 27.)

↳ 140억원 상당 예금, 차량 등 추징보전 <창원중부서>

□ 추징사례

(자금출처 부족)3기 신도시 예정지역 등 다수의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조사한 결과 부모로부터 ○억 원을 증여받은 사실 확인 ⇒ 증여세 ○억 원 추징 예정

(부동산 개발 법인) 택지개발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거액의 수익을 거둔 시행사 A의 사주가 페이퍼 컴퍼니 C(자녀 100% 지분)를 설립해놓고, A사의 거래처인 B(분양 대행사) 등을 통해 C에게 가공의 용역료 ○○○억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제세 탈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