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5.22일 일제 단속의 날 운영
문미정 기자
11cushion@joseplus.com | 2019-05-22 16:13:22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체납한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22일 운영한다.


이번 '상습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은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19년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682억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265억원이다. 이 중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만대이며 체납액은 약 5천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7%에 달한다.


행안부는 이번 단속에서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떼어 임시보관하게 되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만약,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하여 가택수색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차량은 직접단속보다는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국민의 납세의식을 환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번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실시한다”며 “지난 연말 국회에서 입법한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한 단속 일시유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