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1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최

국민의 시각에서 관세행정 전면 혁신을 위한「중기 운용계획」논의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1-07-12 16: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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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9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과 임재현 관세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21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제계학계연구기관언론계시민단체법조계 등 각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 전자상거래 확대 등 최근 무역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인관세행정 중기 운용계획이 안건으로 상정됐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관세행정 중기 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관세행정 중장기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임재현 관세청장(오른쪽에서 두번째)

 

 

현재 기업 간(B2B) 무역 중심의 통관물류체계를 혁신하여
개인무역에 적합한 관세행정 제도시스템기반을 구축

 

- 쿠팡 등 주요 전자상거래 업계,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기반으로 위험도가 낮은 물품을 신속하게 통관

- 온라인 판매자와 국내 소비자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물류정보망을 개설

 

- 전자상거래 물량이 급증하는 주요 공항만에 최첨단 특송물류센터를 설치하여 통관을 신속화하고,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관련 규제 완화

 

과세행정의 수용도를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성과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기관 역할을 재정립

 

- 납세협력 프로그램의 참여 유인 강화 및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성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에 혜택을 집중적으로 부여

 

- 간편결제,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허용 등 디지털 납부편의 서비스 도입 추진 및 납세자보호관의 역할 확대*

 

* 관세조사 시 권익보호관세행정 전 분야로 업무영역 확대

 

무역구조 전환 시기의 새로운 위험에 대한 예방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안전망 구축

 

- 전자상거래 업체와 타부처, 유관기관과의 물품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마약, 테러물품 등 위험물품을 효과적으로 선별

 

- 물품 검사 시 지능형 검색장비기법을 도입하고, 폐기물
방사능물질 등 위해물품에 대한 특별단속 및 관리절차 개선

 

- 지하웹(다크웹), 가상자산 등을 악용한 신종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빅데이터, 자료복원(포렌식) 등 신기술을 수사과정에 적극 도입

 

우리기업의 물품 생산부터 수출입까지의 전 과정을
데이터신기술기반의 고도화된 관세행정서비스로 지원

 

- 무역통계의 대국민 공표 및 통계 교부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접 관세무역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분석센터 운영

- 핵심 원부자재의 수급 안정성 지원을 위해 긴급물품의 신속통관 절차를 체계화하고, 보세창고 보관기간과 반입대상을 확대

 

- 신산업 육성을 위해 본부세관별 한국형 뉴딜신성장기업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지역별 특화산업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생명공학(바이오)반도체 물품의 보세제도 규제 완화

 

- 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무역활로 개척을 위해 우리나라 관세행정 시스템(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환 시스템 등)의 해외 확산을 추진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을 대비하여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기반 재설계*

 

*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지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정보 제공, 인증수출자제도 통합간소화

 

이를 보고받은 오세정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들은 관세청이 최근의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자 시각으로 관세행정을 전환하는 것을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새로운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과 협력하는 해외 사례들을 분석하고, 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접근할 것을 조언했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관세행정 도입과 수요가 높은 관세무역데이터의 점진적 개방에 공감했으며, 중장기 이행안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과 개인정보와 기업의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수립된 계획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철저한 이행관리를 당부했다.

 

임재현 청장은 민간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하여관세행정 중기 운용계획을 내실있게 보완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관세청으로 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회의후 기념촬영을 하는 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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