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설비,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하나?

국세청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불특정 고객을 위해 사전에 제작된 설비도"
이재환 기자
hwankukse@hanmail.net | 2018-09-03 17: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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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고객을 위해 사전에 제작된 설비나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설비를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설비의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2176, 법령해석과-2077, 2018.07.19.).


국세청은 회신에서 “불특정 고객을 위해 사전에 제작된 설비나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후 거래처의 구매거절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적 지출이 이루어진 설비를 질의법인의 연구소 내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갑법인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장비와 해당 제조장비에 사용되는 소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경기도 소재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갑법인과 을법인은 2011.4.12. Buffing 공정용 CMP(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화학기계적 연마) 설비(이하“A장비”) 공동평가 계약을 체결하고 양 당사자의 역할분담과 평가항목을 명시하였다.
A장비의 구매조건은 연마성능평가에 따라 평가목표를 달성하고 양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을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당해 A장비를 구매하기로 하였다.


<갑법인과 을법인의 역할분담 계약>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상기 역할분담에 따라 각 사의 평가부문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각 사가 부담  

 

 

 

 구 분

 갑법인

 을법인

 역할

1. 공정 Qual

2. Hardware Setup

3. Utility 부대설비 Setup

4. Mechanical Test

5. Interlock Setup

 1. 공정기본 Recipe 작성

2. 기본평가 시료확보

3. Process 평가 및 Qual

4. Process 분석

5. Utility 부대설비 Setup Support

 

 

을법인은 갑법인이 제작한 A장비에 대해 양산 제품 생산 전 시험테스트 단계인 을법인의 Pilot라인(신설 설비를 본 라인에 설치하기 전에 공정 설비를 위해 잠정적으로 설치한 라인)에서 시험가동하였으나 생산라인에 투입하기 어려운 수준의 성능으로 인해 기대했던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을법인이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갑법인은 A장비의 성능을 일부 보완한 후 기업부설연구소 내에 설치하여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2012년부터 연구개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갑법인은 불특정 고객의 주문에 대비하여 사전 제작한 B장비가 판매되지 않자 기업부설연구소 내에 설치하여 2014년부터 질의법인이 개발한 부품의 성능을 평가하는 장비로 사용하고 있다.

 

갑법인은 상기 판매목적으로 제작한 A장비와 B장비를 연구개발에 사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11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구체적 질의내용은 성능평가결과 목표달성 조건으로 제작 및 판매계약을 구매자와 체결하였으나 목표미달로 구매가 거절된 A장비와 불특정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미리 제작하였으나 구매자가없는 B장비를 기업부설연구소 내에 설치하여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한 경우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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