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신성장 산업 발전 위한 관세행정 집중 지원

임재현 관세청장, 바이오·반도체 ․ 자동차 기업 간담회 개최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1-04-30 2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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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관세청장(중앙)이 기업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 답변 하고 있다

 

관세청은 4.30일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경제회복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지역 내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등 업종의 주요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 간담회 개요 >

 

 

 

일 시 : ’21.4.30(), 14:0015:30

장 소 : 인천 송도 소재 회의장

참 석 : 관세청장, 인천세관장, 수출입기업 임원 등

(기업)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디엠바이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상아프론테크, 제우스,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이날 간담회에서 임 청장은 기업 대표들로부터 다양한 건의·어려움을 청취한 뒤 사안별로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바이오 기업들은 보세공장 내 원재료 인정 범위 확대, 국내 생산 코로나 진단도구의 보세공장 보관 한시적 허용, 보세공장 특허 획득을 위한 상담 지원 등을, 반도체 기업들은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기 수출된 장비의 사후관리를 위한 부품의 수출요건 완화 등을, 자동차 기업들은 자동차용 반도체 신속통관 지원,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 적용 심사기간 단축 등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인천항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인천세관의 역할 확대와 수출입업체의 지원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운영, 지속적 산업지원 정책 마련·홍보를 건의했다.

 

이에 임 청장은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다른 부처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기업간담회를 마치며 임 청장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함께 신성장 동력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현 인천세관을 인천공항과 인천항만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한 조직으로 재설계하고 통관절차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으니, 통관물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세청과 세관에 지원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업체 건의사항 주요내용

연번

업체명

건의과제

참석자

1

셀트리온

코로나 진단키트 보세공장 보관 허용

양현주 본부장

ㅇ 당사는 코로나 진단키트를 개발하여 ,FDA긴급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공급 예정

 

진단키트 등 바이오의약품은 GMP 인증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필수, 국내 인증시설 부족

 

ㅇ 한시적으로 보세공장에 내국물품의 반입, 보관이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2

임상용 물품에 대한 보세공장 규제 완화

ㅇ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일반 제조물품과 달리 임상시험이 제조과정의 필수 요건

 

보세공장에서 임상물품에 대한 재포장작업 제한

 

ㅇ 관세법상 임상시험을 보세공장 제조, 가공의 범위에 포함하여 반입대상 원재료로 인정 요청

3

삼성바이오

로직스()

증설중인 4공장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변경 지원

윤호열 전무

ㅇ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을 추가 지정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지원 요청

4

디엠바이오()

2공장 증설시 보세공장 특허 컨설팅 지원

최경은

대표이사

ㅇ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을 추가 지정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지원 요청

5

앰코테크놀로

지코리아()

보세공장 장비, 부분품 등 시설투자에 대한 면세

차진한 이사

중소기업이 아닌 업체는 제조,가공 등에 사용되는 부분품 수입 시 관세 납부

 

ㅇ 중소중견 기업만 관세감면 적용

 

기업구분 없이 보세공장의 제조, 가공용 기계설비 및 부분품 등에 관세경감 지원

6

상아

프론테크

기업인의 출장지원을 위한 방역지침 마련

이상열 부사장

기업지원을 위하여 기업인이 해외 출장 시 우선 진단 등 방역지침 마련 가능 여부

 

연번

업체명

건의과제

참석자

7

제우스

타부품(원재료)의 보세공장 내 원재료 보관

이종우 대표이사

ㅇ 당사 제조 반도체 세정장비 원재료는 보세운송을 통하여 화성소재 보세공장으로 반입

 

ㅇ 보세공장 조립하는 장비 원재료를 보세공장 창고에 반입하여 수입통관 가능 여부

8

지정공장의 보완 혜택 등의 가능 여부

지정공장 관세감면 혜택이 ’19.12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변경되어 혜택 배제

 

ㅇ 중견기업이 아니더라도 지정공장 혜택과 유사한 관세절감 정책 등의 계획 요청

9

수출입 규제 완화 등 기업지원 정책 요청

기업들의 수출입규제 완화 등 혜택성 정책 중 변동사항이 있는지

 

수출한 장비의 A/S 대응용 부품 등에 한하여 긴급조달이 가능하도록 수출요건확인 절차 개선 요청

10

현대자동차()

반도체 공급부족 관련 신속통관 지원 요청

박성태 상무이사

ㅇ 언택트 관련 IT산업 반도체 수요 증가 및 자동차 산업 회복으로 반도체 공급부족 발생

 

자동차용 반도체 및 관련 수입부품 통관절차 간소화 요청

11

한국지엠()

긴급조달 부품 협정관세 사후심사 절차 개선

박종일 선임부장

ㅇ 긴급부품의 수입통관 후 FTA 협정세율 사후적용 신청에 심사기간이 오래 소요(2개월)

 

자금 운용을 위해 FTA 사후적용 심사기간 단축 요청

12

AEO 충족조건(재무건전성) 완화 요청

AEO 기준 중 재무건전성은 부채비율이 동종업계의 평균 대비로 평가

ㅇ 동종업계와 비교가 아닌 절대값(자산의 부채비율)으로 평가기준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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