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 보유 고가주택 등 사적사용 50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

사주일가 거주형, 부동산 투기형, 별장형 등 총 50개 업체 대상

국세청은 25일, 법인 보유 고가주택 등을 사적사용한 5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가의 법인주택(국민주택규모(85㎡) & 공시가격 9억원 초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약 42%)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나아가 위 전수점검 결과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보았으며,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되었다.

이에 ‘황제사택’을 제공한 법인들 중 기업전반의 세금 탈루혐의가 중대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총 50개 업체로, 사적사용 유형별로 ❶｢사주일가 거주형｣(28개), ❷｢부동산 투기형｣(5개), ❸｢별장형｣(17개)으로 구분되며,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 9천억 원에 달한다.

①(사주일가 거주형)강남3구, 마･용･성 등 핵심지에 위치한 고가주택을 사주일가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28개) ②(부동산 투기형)법인명의 고가주택을 이용해 사주일가가 다주택･대출 규제 회피(5개) ③(별장형)직원 복지 명목의 휴양지 고가콘도･별장을 사주일가 전용으로 사용(17개)

첫 번째 조사유형은 사업과 무관하게 고가의 주택 등을 취득하여 사주일가가 거주할 수 있도록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법인들이다.

한 조사대상 법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200억 원대의 고급주택을 취득하고 100억 원대 호화 증축･인테리어 공사까지 회사 돈으로 써서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인건비 형식으로도 약 200억 원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

또 다른 조사대상 법인은 40억 원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하이엔드 빌라를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사주 전용의 ‘황제사택’으로 사용하게 했으며,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를 위해 고급 레지던스 임차비용 대납 및 체류비 지원을 위해 사주 배우자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법인자금 약 30억 원을 유출했다.

이외에도 또다른 한 법인은 부산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업무와 무관하게 서울에서 근무하는 자녀 등 사주일가의 거주 편의성을 위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40억 원대 아파트를 취득해 사주일가에게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법인의 사주는 자신의 개인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임차해 고액의 허위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주인 사주 자녀들에게 이익을 분여하기도 했다.

또 다른 법인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시가 60억 원 상당의 고가 오피스텔을 취득해 사주에게 헐값에 임대하면서 소액의 임대료만 형식적으로 청구했고, 특수관계법인들과 분식회계로 매출을 조작하고, 해외현지법인에 대부투자 명목으로 송금하여 법인자금 약 100억 원을 부당하게 유출했다.

두 번째 조사유형은 사주일가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다주택 중과･대출 제한 등 정부정책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을 이용한 사례이다.

한 조사대상 법인의 사주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직전 취득하면서 1세대 2주택자가 되자, 기존에 보유하던 약 40억 원의 고가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조사대상 법인에 양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는 해당 주택에 무상으로 계속 거주했는데, 재건축에 따른 이익도 수십 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조사대상 법인은 유명인이 다수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시가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사주일가에게 제공하고 인테리어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으며, 사주 일가는 시세차익을 노려 강남 아파트 2채를 자신들 명의로 보유한 채, 법인 명의 주택에서 거주하며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다주택 규제를 회피했다.

이외에도 공시가격 합계 약 200억 원에 달하는 고가주택 2채 중 1채를 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사주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인 사례, 법인이 사업자 대출을 일으켜 사주 자녀가 30억 원대 단독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법인자금을 지원하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대납해준 사례도 확인됐다.

세 번째 조사유형은 직원복지를 핑계로 고급 콘도와 별장을 취득해 ‘회장님 전용’으로 사용한 법인들이다.

한 조사대상 법인은 계열사를 이용해 100억 원대 초호화 별장을 은밀히 취득하고, 출입도 철저히 차단한 채 사주일가 전용으로 사용했다.

다른 외국계 법인은 1박에 300만원에 달하는 60억 원 상당의 고급 단독주택형 콘도를 사주일가 전용의 ‘회장님 별장’으로 사용하고,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사주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비 약 20억 원을 대납했으며, 사주 동생이 지배하는 국내 관계사 및 고령의 사주 누나에게 각각 수수료와 급여 명목으로 약 60억 원의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또 다른 조사대상 법인은 강원도 평창의 회원제 골프장 내 위치한 고급 콘도를 약 30억 원에 취득하고, 직원 복리후생 목적인 것처럼 사내 공문, 사용일지 등을 꾸며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사주 일가의 귀금속, 명품 구매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사주로부터 재산적 가치가 없는 영업권을 취득하는 등 법인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했다.

이 외에도 전용 야외 수영장까지 구비된 고급 단독주택을 직원 기숙사라며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직원 자녀가 설립한 법인을 통해 유지보수 용역 대가를 부풀리고 사주 자녀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가 회사의 공적 영역과 사주의 사익 추구 경계가 모호한 기업들이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조사대상들에 대해서는 일시보관, 계좌조회, 디지털 포렌식 등 모든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유출된 법인자금이 사주일가의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금출처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주 등에 대해서는 그 귀속을 명확히 밝혀 해당 이익에 대해 과세(소득처분)하고,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수검증 대상 중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들에 대해서도 탈루혐의를 분석 중에 있고, 이들 중 탈루혐의가 중대한 법인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국내 황제사택’ 외에도 회장 유학자녀에 대한 해외 사택 무상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주요 세무조사 착수 사례이다.

사례1 [거주형]  
수백억 원대 고가주택을 취득해 사주일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허위 인건비 등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업체 

□주요 탈루혐의

 〇㈜A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원에 200억 원대의 고가주택을 취득한 뒤, 수년에 걸쳐 100억 원대의 호화 증축･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사주와 사주 자녀들은 인근에 이미 약 300억 원대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법인이 취득한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유용

 〇또한, ㈜A는 사주에게 동종업계 최고 급여 수령자 평균 대비 10배에 달하는 급여로 약 150억 원을 과다지급하였으며, 근무하지 않는 사주일가에게도 50억 원 가량의 허위인건비를 지급하고, 폐업법인 등에 대여금 지급을 가장하여 약 50억 원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

□조사방향

 〇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할 고가주택을 법인명의로 취득하고, 막대한 호화 증축･인테리어 비용 역시 추가 지출하는 등 법인자금을 유출한 ㈜A에 대해 철저히 조사

사례2 [거주형]  
사업과 관련없는 원거리의 서울 소재 고가주택을 취득해 사주일가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업체
 

□주요 탈루혐의

 〇㈜B는 부산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사업과 무관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4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사주일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관리비,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 

 〇사주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비용을 지출하여개인소득을 축소하고, ㈜B에게 고액의 허위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B의 주주인 사주 자녀들에게 이익을 분여 

□조사방향

 〇업무와 무관하게 법인 비용을 지출한 ㈜B, 개인소득을 축소한 사주 및 ㈜B를 통해 사주 자녀들이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 엄정 조사

사례3 [거주형]
 고가 오피스텔을 취득해 사주에게 저가로 임대하며 분식회계로 매출을 부풀리고 변칙적인 해외 송금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업체 

 □주요 탈루혐의

 〇㈜C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시가 60억 원 상당의 고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주에게 헐값에 임대하고 소액의 임차료만 형식적으로 청구

 〇또한 분식회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들과 순환 거래로 외형을 부풀리고, 페이퍼컴퍼니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축소

 -해외현지법인에 대부투자 명목으로 고액의 자금을 송금하고, 장부 조작을 통해 법인자금을 세탁하여 약 100억 원의 법인자금을 유출

□조사방향

 〇사주에게 고가 오피스텔을 저가로 임대하는가 하면, 순환거래 등을 통해 매출을 부풀리며, 가공매입으로 소득금액을 축소하고 변칙적인 해외 송금으로 법인자금 유출한 ㈜C에 대해 철저히 조사

사례4 [투기형]
 시세차익을 노려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사주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리도록, 기존 주택을 양수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업체 

□주요 탈루혐의

 〇㈜D는 약 40억 원의 고가아파트를 사주*로부터 양수하여 이를 사주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하고,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해당 아파트 관련 비용을 부당하게 비용처리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 고가아파트를 ㈜D에 양도

 〇또한, ㈜D는 특수관계법인에 원자재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고 사주 여동생 등 실제 근무하지 않는 특수관계인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 신용카드 사용액을 비용처리 하는 등 법인자금을 유출

□조사방향

 〇사주가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가아파트를 양수하여,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면서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고, 특수관계법인에 저가공급하여 이익을 분여한 ㈜D에 대해 철저히 조사

사례5 [투기형] 
한남동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사주일가에게 제공하고, 허위 인건비로 사주일가에게 법인 자금을 유출한 업체

□주요 탈루혐의

 〇㈜E는 유명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시가 100억 원 상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고가 아파트를 매입해 사주일가*에게 제공하고 관련 인테리어 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처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강남지역 고가아파트 2채를 보유중이며, ㈜E를 이용해 또 다른 고가 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다주택 규제 회피

 〇또한, 사주 자녀 유학자금, 생계비 지원 등의 목적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주 배우자 등에게 급여 형태로 법인자금 유출

 -단기에 고액의 매출만 발생시키고 체납･폐업하는 자료상 업체들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백화점, 골프장 등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손금산입 하는 등 법인소득 탈루

□조사방향

 〇법인자금으로 사주일가에게 고가 아파트를 제공하고, 급여 형식으로 사주일가에게 법인 자금을 유출한 ㈜E의 탈루혐의에 대해 정밀 검증

사례6 [별장형]
 
사주일가가 사용할 목적으로 고가의 콘도·골프회원권 등을 법인 비용으로 취득하고,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업체 

□주요 탈루혐의

 〇㈜F는 법인 업무와 무관한 고가의 콘도·골프 회원권 등을 약 30억 원에 취득하여 사주일가 전용으로 사용하게 하고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

 -또한, 사주일가가 소유·거주하고 있는 고가주택의 인테리어 비용 및 가구 매입대금을 법인자금으로 지출하여 부당하게 경비 계상

 〇㈜F는 특수관계법인 소유 업무무관 부동산을 임차하며 보증금, 고액임차료 등을 지급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이익을 분여

□조사방향

 〇업무와 관련없는 고급 회원권 관련 비용을 손금계상하여 이익을 축소하고, 사주일가의 고가주택 인테리어 비용 등을 법인자금으로 지출하며, 사주 지배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F의 탈루혐의 정밀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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