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는 16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에서 사회안전망 확충 관련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가졌다.

김 부총리는 인문계 출신 30~40대 이·전직자를 대상으로 한 빅데이터 교육과정을 참관하고, 스마트팩토리 제어 실습과정을 체험한 후, 실업급여 수급 이력 훈련 참여자, 훈련 종료후 취업자 등 참석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연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는 일자리이고,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특히, 소득주도 성장은 일자리 창출, 임금 인상, 생계비 경감뿐 만아니라 사회안전망 강화, 인적자본 투자를 통해서 달성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사회안전망 확대를 추진하고, 특히 그 중에서 고용안전망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신축성 확보가 필요하나, 그 전제조건으로 고용안정성 확보가 먼저 선행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고용안전망 강화에 특별히 신경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액과 기간을 확대하여 전년대비 1.2조원을 추가 투자하고, EITC를 3배이상 확대하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하는 한편, 전직·직업훈련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신중년이 전직훈련을 통해 원활히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이 투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기초로 기업과 민간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집중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19년 예산안에서 추진중인 고용안전망 확충 관련 주요 핵심사업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년 예산(안) 고용안전망 확충 주요 투자 방향 】

*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과 편성 내역은 ’19년 예산안 발표시 최종 확정

⑴ 1차 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 역할 강화

ㅇ 구직자들의 소득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및 적용대상 확대
: ’18년 6.2 → ’19년 7.4조원(+1.2조원)

· 보장성 강화 : 지급액 : 평균임금의 50 → 평균임금의 60%
지급기간 : 3~8개월 → 4~9개월(+30일)

· 적용대상 확대 : 특고·예술인·65세이상 등 고용보험 가입 적용
(’18.下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⑵ 사각지대 해소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기반 마련

ㅇ 실업부조 도입 前 단계로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
: ’19년 0.2조원(신설)

· 졸업후 2년 內 중위소득 120%이하 청년 10만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자기주도적 구직활동비용 지원

ㅇ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설 : ’19년 약 200억원(신설)

·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원

⑶ 일하는 저소득 근로 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

ㅇ 근로빈곤층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를
3배 수준 확대 : 총 지원액 1.2 → 3.8조원

· 연령 : 30세 미만 단독가구 제외 → 연령기준 폐지

· 재산요건 : 가구당 1.4억원 미만 → 2억원 미만

· 소득요건 :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 2,000만원 미만
(홑 벌 이) 2,100만원 미만 → 3,000만원 미만
(맞 벌 이) 2,500만원 미만 → 3,6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85만원 → 150만원 (홑벌이) 200만원 → 260만원
(맞벌이) 250만원 →3 00만원

⑷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ㅇ 소규모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두루누리 사업 예산을 ’18년대비 ’19년에 크게 확대

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서 재취업·전직 훈련 강화

ㅇ 신중년·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중년 특화훈련 및 전직지원을 대폭 강화

* 폴리텍 신중년 특화 캠퍼스 : (’18) 10개 → (’19) 14개 과정
자영업자 전직·재창업 지원 : (’18) 10,800명 → (’19) 15,600명

ㅇ 실직시 신속하게 재취업될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하여 개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원활한 직장이동을 지원

ㅇ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인재 양성 등 직업·교육훈련 확대
: ’18년 약 2,400 → ’19년 약 3,100억원(+700억원)

·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비 지원 등
신기술·고숙련 직업훈련 지원 : ’18년 2.9 → ’19년 3.5만명

·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육성 : (’18) 10 → (’19) 20개교

·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 양성 : ’19년 약 300억원 / 1,400명(신설)
(혁신성장 선도분야 취업예정자·취업준비생 대상 프로젝트 수행 중심의 취업연계 교육과정)

ㅇ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
: ’18년 241 → ’19년 약 300억원(+50억원 수준)

· 3주 이상 훈련에 참여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에
연 1%로 대출(월 200만원 범위 내 1,000만원 한도)

한편, 이날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함께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우리의 고용안전망 투자가 주요국에 비해 낮은 상황으로 고용안전망 강화가 일자리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며, 직업훈련 센터 내실화 등 인력양성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에 지원을 늘려가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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