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확인 및 다운로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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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관세평가협정집: 관세평가 〉 전자도서관 〉 평가규정집 〉 WTO 관세평가협정집

- HS 해설서: 세계HS 〉 HS해설서 or 법령.판례 등 〉 고시 〉 ‘품목분류 적용에 관한 고시’ 별표1

※ HS 해설서 책자는 WCO 제8차 HS 개정 주기인 2028년에 맞춰 발간 예정

붙임

WTO 관세평가 협정 및 HS 해설서 주요 개정 내용

현행(영문)

현행(국문)

변경안(국문)

Advisory Opinions 15.1

2. …... Quantity discounts are deductions from the price of goods allowed by the seller to customers according to the quantities purchased over ①a given basic period.

…...

It therefore follows that for Customs valuation purposes it is the quantity which has determined the unit price of the goods being valued when they were sold for export to the country of importation ②that is relevant.

Thus quantity discounts arise only when it is shown that a seller sets the price for his goods according to ③a fixed scheme based upon the quantity of the goods sold.

권고의견 15.1

2. …... 수량할인은 정해진 기준연도(given basic period) 동안 구매된 수량에 따라 판매자가 고객에게 물품가격에서 공제하기로 허용한 금액이다.

…...

결과적으로 관세평가 목적상,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었을 때 평가되는 물품의 단위가격을 결정한 수량이 관련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량할인은 판매자가 판매된 물품의 수량에 기초한 고정 가격표(fixed scheme)에 따라 자신의 물품가격을 책정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권고의견 15.1

2. …... 수량할인은 특정 기준 기간(given basic period) 동안 구매된 수량에 따라 판매자가 고객에게 물품가격에서 공제하기로 허용한 금액이다.

…...

결과적으로 관세평가 목적상,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었을 때 평가되는 물품의 단위가격을 결정한 수량이 중요한 관련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수량할인은 판매자가 판매된 물품의 수량에 기초한 고정된 할인 체계(fixed scheme)에 따라 자신의 물품가격을 책정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AnnexⅠInterpretative Notes

Note to Article 1

4.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refers to the price for the imported goods. Thus the flow of dividends or other payments from the buyer to the seller that do not relate to the imported goods are not part of the customs value.

부속서Ⅰ 주해

제1조에 대한 주해

4.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을 말한다. 따라서 수입물품과 관련되지 않는 배당금 또는 기타 지급의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로의 이전은 과세가격의 일부가 아니다.

부속서Ⅰ 주해

제1조에 대한 주해

4.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을 말한다. 따라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행하는 배당이나 그 밖의 지급으로서 수입물품과 관련되지 않는 것은 과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않는다.

Article 1.2

(c) The tests set forth in paragraph 2(b) are to be used at the initiative of the importer and only for comparison purposes. Substitute values may not be established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b).

제1조제2항

(c) 제2항 (b)에 규정된 검증은 수입자의 주도로 사용되어야 하고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대체가격을 제2항 (b)의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는 없다.

제1조제2항

(c) 제2항 (b)의 기준은 수입자의 주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 목적으로만 활용될 수 있다. 대체가격을 제2항 (b)에 따라 설정해서는 안 된다.

AnnexⅠInterpretative Notes

General Note

Sequential Application of Valuation Methods

3. If the importer does not request that the order of Articles 5 and 6 be reversed, the normal order of the sequence is to be followed.

부속서Ⅰ 주해

일반 주해

평가방법의 순차적 적용

3. 수입자가 제5조와 제6조의 순서를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적용순위를 따라야 한다.

부속서Ⅰ 주해

일반 주해

평가방법의 순차적 적용

3. 수입자가 제5조와 제6조의 순서를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적용순위를 따라야 한다.

CASE STUDY 13.1

6. The Customs administration searched for suppliers on the Internet and found many offers for the sale of identical goods, whose retail sale prices for export were between 123.99 c.u. and 148.00 c.u..

사례연구 13.1

6. 세관당국은 인터넷에서 공급자들을 검색하여 동종·동질물품의 많은 매물들을 발견했으며, 그들의 수출을 위한 소매판매가격은 123.99 c.u.에서 148.00 c.u. 사이였다.

사례연구 13.1

6. 세관당국은 인터넷을 통해 공급자들을 검색하여, 동종·동질물품에 대한 다수의 판매 제안을 확인하였으며, 이들의 수출용 소매가격은 123.99 c.u.에서 148.00 c.u. 사이였다.

현행(영문)

현행(국문)

변경안(국문)

THE EXPLANATORY NOTE OF HEADING 8479

(III) MISCELLANEOUS MACHINERY

(11) Bolting or unbolting machines and metal core extractors, other than hand tools of Chapter 82 and small tools for working in the hand, pneumatic, hydraulic or with self-contained electric or non-electric motor (heading 84.67).

제8479호 해설서

(Ⅲ) 그 밖의 여러 가지 기계류

(11) 볼트를 조이거나 푸는 기계와 철심 추출기(제82류의 수공구를 제외한다).소형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유압식이나 전기식이나 비전기식의 모터(motor)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제8467호)

제8479호 해설서

(Ⅲ) 그 밖의 여러 가지 기계류

(11) 볼트를 조이거나 푸는 기계와 철심 추출기〔제82류의 수공구와 압축공기식.유압식이나 전기식이나 비전기식의 모터(motor)를 갖춘 소형 수지식 공구(제8467호)를 제외한다〕

THE EXPLANATORY NOTE OF HEADING 6406

They include gaiters, leggings, spats, puttees, “mountain stockings” without feet, leg warmers and similar articles.

제6406호 해설

이러한 물품에는 각반ㆍ레깅스(leggings)ㆍ스패츠(spats)ㆍ감는 각반ㆍ발 부분이 없는 “마운팅 스타킹(mountain stockings)”, 레그워머(leg warm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있다.

제6406호 해설

이러한 물품에는 각반ㆍ정강이 덮개(leggings)ㆍ스패츠(spats)ㆍ감는 각반ㆍ발 부분이 없는 “마운팅 스타킹(mountain stockings)”, 레그워머(leg warm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있다.

THE EXPLANATORY NOTE OF HEADING 1404

(a) Wadding, medicated or put up in forms or packings for retail sale for medical, surgical, dental or veterinary purposes (heading 30.05).

제1404호 해설서

(a) 의료용 워딩(wadding)이나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이나 수의과용의 목적으로 소매용으로 포장이나 모양으로 된 워딩(제3005호)

제1404호 해설서

(a) 의료물질을 함유하고 있는(medicated) 워딩(wadding)이나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이나 수의과용의 목적으로 소매용으로 포장이나 모양으로 된 워딩(제3005호)

THE EXPLANATORY NOTE OF HEADING 7305

After welding there is a raised bead of metal, the “weld bead”, which is clearly visible on the external surface of the finished tube.

제7305호 해설서

용접한 후 거기에는 솟아난 금속의 표적(bead)이 있는데, 이러면 “용접 표적(weld bead)”을 완성된 관(管)의 외면에 선명하게 나타난다.

제7305호 해설서

용접한 후 완성된 관(管)의 외면에는 금속이 솟아오른 “용접 비드(weld bead)가 선명하게 나타난다.

THE EXPLANATORY NOTE OF HEADING 8603

These vehicles may be designed to travel singly, or to be coupled to one or more vehicles of the same type, or to one or more trailer vehicles.

제8603호 해설서

이들 차량은 단순히 여행용으로 설계되어 있거나 동일한 형의 차량이나 트레일러 차량을 각각 하나 이상 연결시키도록 되어 있다.

제8603호 해설서

이들 차량은 단독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나 동일한 형의 차량이나 트레일러 차량을 각각 하나 이상 연결시키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