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와 관련 장‧단기 과제들이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시 내년 예산 편성과 세제 개편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와 분배악화는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로 당장의 단기대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단기와 함께 중장기 과제도 긴 호흡으로 같이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에서 나온 저소득층 소득감소와 분배악화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확한 분석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 부총리는 "1분기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 등은 저소득층의 고용위축, 도소매 및 음식숙박 업황 부진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며 ”고령화 추세 심화에 따라 70대 이상 가구주가 크게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적 요인이 확대되면서 이 같은 문제를 방치하면 더 악화할 수 있다"면서 "엄중히 문제를 보고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관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분위 가구 특성별 맞춤 대응 방안 마련에 우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노인 일자리 확대와 노후소득지원 병행 지원 ▲영세 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전망 강화 ▲ 임시일용직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지원제도 점검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향후 중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우리가 유념할 점은 저소득층, 1분위 중심의 소득 감소, 분배 악화는 구조적인 문제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병행해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대책은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할 기회를 많이 주고 근로능력이 취약한 분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올해 추진할 수 있는 단기과제뿐 아니라 제도 개선이 수반되는 중장기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또한 "이 같은 대책이 즉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시 내년도 예산, 세제개선 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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