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출중소기업 관세환급 혜택 확대된다
- 관세청·기재부,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 개정…수출중소기업 부담 완화 목적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32개 추가 지정 및 기존 254개 품목 환급률 상향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2024-12-27 09: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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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은 수출중소기업이 수입원재료에 대한 별도의 증빙 없이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제도로, 매년 약 7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약 1천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정부는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조 김, 가스마스크 등 1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또한, 신상품 출시 등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가 개정(’25.1.1. 시행)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전기차용 모터 등 2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새롭게 추가했다.
*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하는 6단위 상품분류 코드인 HS 협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이를 세분류하여 총 10단위로 운용하는 것
〈 신규지정 11개 품목 〉
구분 | 품목명 | 구분 | 품목명 |
1 | 건조한 김(세번 1212.21-1010) | 7 | 대마섬유 직물(세번 5311.00-2000) |
2 | 일산화탄소(세번 2811.29-1000) | 8 | 리머(reamer, 세번 8207.60-1000) |
3 |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세번 2836.99-2000) | 9 | 신품 굴삭기(세번 8429.52-1011) |
4 | 가스마스크(세번 9020.00-1000) | 10 | 금속 가공용 기계·기구의 칼·칼날(세번 8208.10-0000) |
5 | 주물의 주형·코어용 조제 점결제 (세번 3824.10-0000) | 11 | 피리미딘, 그 염과 그 밖의 피리미딘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세번 2933.59-2000) |
6 |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 및 이들의 연결구류(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세번 3917.32-1000) | ||
한편, 안전벨트, 헤어드라이어, 칫솔 등 254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전년보다 환급률을 상향하여 수출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관세 환급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련 규제를 지속 개선하는 등 수출업체를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조회:
① 관세법령정보포털 → 법령·판례 등 → 행정규칙 → ‘간이정액환급률표’ 조회
②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간이정액환급률표’ 조회
참고 1 | | 신규 지정 품목(최초 지정, 11개 품목) |
연번 | 세 번 | 세번명 [품목] | 환급액(원) |
1 | 1212.21-1010 | 김(건조한 것) | 30 |
2 | 2811.29-1000 | 그 밖의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일산화탄소) | 20 |
3 | 2836.99-2000 |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 10 |
4 | 2933.59-2000 | 피리미딘, 그 염과 그 밖의 피리미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10 |
5 | 3824.10-0000 |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 30 |
6 | 3917.32-1000 |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 30 |
7 | 5311.00-2000 |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종이실의 직물(대마의 것) | 30 |
8 | 8207.60-1000 | 보링(boring)용이나 브로칭(broaching)용 공구 (리머(reamer)) | 30 |
9 | 8208.10-0000 | 기계용이나 기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금속 가공용) | 30 |
10 | 8429.52-1011 | 엑스커베이터(excavator, 굴삭기)(신품) | 30 |
11 | 9020.00-1000 | 가스마스크 | 30 |
참고 2 |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라 추가된 품목(21개) |
연번 | 세 번 | 세번명 [품목] | 환급액(원) |
1 | 2903.89-1000 |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BCDs) | 40 |
2 | 2915.90-9030 | 과불화옥탄산(PFOA)과 그 염 | 10 |
3 | 2930.90-2010 | 포레이트(ISO) | 10 |
4 | 3814.00-1030 | 수소불화탄소(H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한 것 | 20 |
5 | 3814.00-2910 | 수소불화탄소(H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한 것 | 10 |
6 | 3824.99-9059 | 기타 | 10 |
7 | 3907.29-1010 | 수소불화탄소(H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한 것 | 10 |
8 | 3907.29-2010 | 수소불화탄소(H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한 것 | 60 |
9 | 4421.99-9010 | 집성판(건축자재를 제외한다) | 20 |
10 | 8413.81-2000 | 전기차(하이브리드형을 포함한다)의 냉각 냉매용 펌프 | 20 |
11 | 8414.80-9211 | 연료전지(fuel cell) 차량용의 것 | 10 |
12 | 8428.90-2000 | 실내 서빙로봇 | 20 |
13 | 8428.90-3000 | 실외 배송로봇 | 20 |
14 | 8481.80-2010 | 수도꼭지 | 10 |
15 | 8501.52-1000 | 전기차(하이브리드형을 포함한다)용의 구동 모터 | 40 |
16 | 8501.53-1010 | 전기차(하이브리드형을 포함한다)용의 구동 모터 | 10 |
17 | 8504.40-2020 | 전기차(하이브리드형을 포함한다) 구동모터용의 것 | 10 |
18 | 8511.10-2000 | 제87류 차량용 | 120 |
19 | 8511.40-2000 | 제87류 차량용 | 10 |
20 | 8543.30-2000 | 수전해 설비 | 10 |
21 | 9021.90-1010 | 스텐트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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