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임기 3년간의 경영목표를 ‘성과를 창출하는 조세 · 재정 정책연구의 중심 연구기관’으로 설정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열심히 연구하고 보고서를 내는 것에 머물지 않고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내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평을 더욱 넓혀 조세 · 재정 · 공공기관 관련 이슈 논의에 있어 구심점(hub)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박 원장이 이같은 경영목표와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연구원 구성원들의 상호 협력과 지속적인 소통의 결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5월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에 대한 2015년도 평가에서 우수등급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지난해보다 2등급이나 향상되는 성과를 기록했다.

박 원장은 “국책연구기관의 본연의 역할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통해 국가의 정책개발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것”이라며 “특히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와 정책수혜자인 국민들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조세 및 재정, 정부회계 및 재정통계,공공기관 운영 등의 분야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가의 정책개발에 기여하면서 한발 더 나아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실천가능하고 선제적인 정책연구와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미래지향적으로 개발하는 역할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박 원장은 특히 사회 전반의 조세정책에 대한 관심과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인 만큼 향후 정부재정의 규모와 세입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연구원 차원의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박 원장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사실과 세금문제를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해 제시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가치판단의 잣대가 되어줄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최고수준의 국책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은 지난달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다음은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의 일문일답식 인터뷰를 정리한 것이다.

 

Q_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으로서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신 부분은? 아울러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올 한해 성과 창출에 초점을 두고 미래 재원 확보 및 조세개편 방안, 재원배분 체제 개편방향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평가했는데, 그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

A_ 국책연구기관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가장 기본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통해 국가의 정책개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와 정책수혜자인 국민들 사이를 잇는 다리(橋梁)와 같은 역할도 해야 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 및 재정분야의 제도·행정·정책에 관한 연구, 정부회계 및 재정통계에 관한 연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정책 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의 정책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입 부족, 복지지출 확대, 공공부문 개혁,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재정위험 증가 등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는 연구분야에서 사회적 논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어 우리 연구원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실천가능하고 선제적인 정책연구와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미래지향적으로 개발하여 그 연구 결과를 국민 여러분들과 나누는 데 더 힘을 쏟겠습니다.

Q_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내년도 연구 및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내년 중점적 추진사항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A_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특례제도의 도입, 운용, 종료 3단계별로 예비타당성조사, 부처 자율평가에 대한 확인 · 점검, 심층평가로 구성된 성과평가를 통해 제도의 타당성, 경제적 효과 등을 점검하여 조세감면제도의 효율성 · 효과성을 높이고 소관 부처의 책임성도 제고하고 있습니다. 재정분야에서도 정부가 지난 3월 출범시킨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산하에 사회보험 재정전망의 합리성과 정합성을 제고해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설치한 ‘통합 재정추계위원회’의 공동 위원장, 총괄간사 및 사무국 역할을 맡아 사회보험 재정추계 모델 표준화, 중 · 장기 전망 공통지침 마련, 추계결과의 적정성 검증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Q_ 세계적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향후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따른 재정 건전성 문제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사회에 필요한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 중 특히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A_ 금년도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는 GDP대비 40.1%에 달할 전망인데, 작년말 OECD전체 정부부채규모가 GDP대비 110%이니 재정지표만 보면 우리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최근 추이를 보면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이 동시에 재정을 확대한 이후 재정이 급속히 악화되자 2010년 G-20정상회의에서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에 대해 2013년까지 재정적자 절반수준으로의 감축과 2016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의 안정화 내지 하향화 전환을 재정건전화 목표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
후 일본을 제외한 G-7국가와 우리나라는 이런 재정건전화 목표를 대체로 달성했습니다만, 최근 우리나라 는 재정적자가 다시 확대되고 국가채무비율도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한편, 재정에 대한 의사결정이 일반재정, 사회보험,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공공부문 등으로 파편화되어 정부재정 전체 차원에서 재정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서의 갈등,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놓고 줄다리기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복지사업의 중앙정부와의 협의 갈등,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방만한 공기업의 사업확장으로 인한 공공기관부채증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악화, 남북통일 비용 등 중장기 재정위험도 큽니다.
이에 우리나라 복지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재정의 선제적 관리,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의 법제화, 재정수반 법률에 대한 PAYGO 제도의 도입,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칸막이식 운용방식 개편 등 재정규율을 강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세입기반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과성도 높여가야 합니다.

Q_ 최근 법인세 인상에 대한 의견을 밝히시면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신 것으로 아는데,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신다면?

A_ 최근 3~4년간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세법개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세정책이 실제 법인세 수입에 어떻게 나타나지는 확인되기까지는 약 2년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2014년 세법개정에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와 R&D비용 세액공제에서 대기업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이 세법개정은 대기업의 2015년도
귀속소득부터 적용되고, 증가한 법인세수 규모는 2015년 하반기에야 국세청의 법인세 통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근 3~4년간 대기업에 대한 실효세부담 증가조치가 최근에야 법인세수 증가로 확인되기 시작했으므로, 이 시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면 1~2년후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재정수입 증대의 필요성, 법인세의 성장 · 투자 ·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이외에 이러한 조세정책의 시차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추가적인 법인세정책이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Q_ 최근 서울시립대와 산학협력 MOU 체결에 이어 오는 11일에는 공공부문회계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기관·단체 등과 업무협약도 적극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노력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가 있다면?

 

A_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평을 넓혀 조세 · 재정 · 공공기관 관련 이슈 논의에 있어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서울시립대학교는 우리나라 최초로 세무학과(1983년)와 세무전문대학원(2000년)을 설치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세무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세무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등 조세분야 교육과 연구에서 최선봉에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1992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조세재정전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서울시립대와는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연구협력 인연을 이어왔는데 모두 개인차원이었습니다. 이번에 공식적으로 기관간 MOU를 체결해 기관대 기관으로 협력관계를 업그레이드하고자 합니다.

또 저희연구원은 2년전 연구분야에 정부회계 및 재정통계에 관한 연구를 추가한 바 있습니다. 공공부문 회계사협회와의 MOU를 통해 새로운 분야에서도 지평을 넓혀 가고자 합니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지난 8월 열린 ‘법인세 부담수준에 대한 평가의 시사점’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법인세 인하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Q_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정부와 지방과의 관계, 국가 예산의 지원과 사용 등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지자체들이 정부의 지원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효율적인 재정 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인데, 재정 전문가로서 국가 재정 및 예산 관리에 대한 고견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_ 중앙과 지방간에 칸막이를 설정해 법적으로 할당된 재원(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라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지자체 또는 지방교육청 간의 재정관계는 최근 세수증가가 둔화되면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고성장 시대에는 세입의 자연증가분으로 증가하는 세출을 충당할 수 있었으므로 재정의 효율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 세입관리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약한 지자체 또는 지방교육청에 대해 세출 자율성을 허용하더라도 재정적 낭비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 · 고령화로 성장잠재력이 크게 위축되고 세입기반도 약화되고 있는데도 “세출자율성에 대한 의지는 강하면서 세입관리에 대한 책임성이 약한” 칸막이식 재정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바람에 재정의 파편화(fragmentation)와 봉토화(fiefdom) 문제가 심각해져 재정자원의 배분이 경직화되어 효율성이 저하되고 도덕적 해이와 재정건전성 관리가 취약해졌습
니다. 이처럼 분절화된 재정에 대한 의사결정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을 갖추어 재정주체 간에 협의·조정하는 기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Q_ 연구자이면서 관리자로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신 데, 원장님의 평소 좌우명이나 소신은 무엇인지?

A_ 평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마트하게 하고 꼭 성과를 내자!’는 생각과 ‘뜻이 있는 곳엔 항상 길이 있다!’는 생각을 늘 기억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는 말처럼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잘 대하자!’는 평범한 진리도 지켜나가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Q_ 최근 읽으셨거나 읽고 계시면서 유익했거나 공감을 하신 도서가 있다면?

A_ 세종시에 혼자 내려와 있다보니 한달에 4~5권 정도 책을 꾸준하게 읽는 편입니다. 지난 달에는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한국의 소득분배 : 추세,원인, 대책』, 『김병준 대담』, 『미술관에 간 인문학자』를 읽었습니다.

Q_ 많은 일정을 소화하시려면 개인적인 관리도 중요한데, 평소 건강관리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면?
A_ 운동을 생활화하여 습관처럼 해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저도 가끔 밖에 나가 운동하기도 하지만, 실내운동이라야 꾸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스포츠센터 회원비로 집안에 운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세종시 집과 서울 집에 런닝머신과 실내자전거,스테퍼 등 실내운동기구를 갖춰 놓고 뉴스나 제가 좋아하는 야구중계를 보면서 매일 아침 · 저녁으로 30분이상 운동을 합니다. 또 아침 출근 때와 점심식사 후 등 하루 2차례 이상 매일 7층에 있는 원장실까지 계단으로 걸어 올라갑니다. 통계청장으로 재직 당시 모 간부가 권유해서 시작한 것인데 벌써 4년이나 됐습니다.

Q_ 끝으로 세무·회계 및 예산 분야의 전문가 및 구성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_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여건은 한층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불확실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경제 또한 경제질서의 축은 중국과 신흥국으로 이동하고, 국지적인 경제위기가 글로벌 차원으로 빠르게 번져가는 등 경제지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정부 주도의 추격형 성장전략과 인구보너스가 종료되고 이제는 저
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성장률은 둔화되는 반면,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사 역시 달라지고 경제 전반의 양극화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삶의 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사회 전반의 조세정책에 대한 관심과 복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조세 및 재정정책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수요에 맞춰 앞으로 정부 재정의 규모와 세입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납세의 주체인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알고자 하고 알아야 하는 사실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세금문제를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여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가치판단의 잣대가 되어줄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우리 연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최고수준의 국책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지난 1992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조세재정 전문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박형수 원장은 전남 화순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UCL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 원장은 한국은행에 입행해 외환관리부와 국제국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2001년부터는 조세연구원으로 옮겨 세수재정추계팀장, 재정분석센터장, 기획조정실장, 예산분석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전문·실무위원을 지냈으며, 지난 2013년 3월에는 최연소 통계청장으로 발탁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연구원의 내실 강화 및 외연 확대를 이끌 어 온 것으로 평가받는 박 원장은 지난 3월 3일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을 수훈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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