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말 기준 89%로 17만 3000여 건 중 15만 3000여 건 가입돼 11%정도의 미가입자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또 가입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참고로 지난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9월말 59%에서 10월 66%, 11월말 68%를 기록했다.
행안부는 과태료는 올해 9월 1일부터 부과할 계획이고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가입 유도를 위해 관련 기관 교육 및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한 도입 취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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