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이 본래 목적 관련 없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초과이득세 부과

심상정,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발의”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1-04-29 11:21:02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정의당 심상정 의원(사진-경기 고양)은 29, 개인과 법인이 본래 목적과 관련 없이 보유한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토지초과이득세는 평균지가 상승을 넘는 초과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보다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토지를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지 말라는 취지의 제도라고 지적, 지금과 같이 투기가 만연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때야말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초과이득을 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토지초과이득세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과 법인이 본래 목적과 관련 없이 보유한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개인이 투기성 목적으로 지닌 토지, 대기업이 고유사업과 무관하게 대규모로 보유한 토지 등이 대상이다.

 

둘째,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3년을 기준으로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의 토지가격이 정상지가보다 많이 오른 초과이득이다. 천만 원까지는 30%, 천만 원 넘는 이득에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셋째,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이후 토지 매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 이전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해 이중과세가 없도록 했다. , 토지매각을 유도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3년 이내 매각하면 100% 공제, 6년 이내 매각하면 60%를 공제한다.

 

넷째, 토지초과이득세의 시행을 위해 지자체는 과세대상 토지자료를 매년 국세청에 제출하고, 법인은 보유토지를 유휴토지와 기타토지를 구분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은 유휴토지를 조사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도입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째,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에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토지 초과이득을 양도 이전의 보유단계에서부터 과세함으로써 토지 투기 동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둘째, 토지초과이득세는 민간의 유휴토지 보유를 억제하여 대한민국 토지의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을 촉진. 민간이 매각한 유휴토지를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매입하면 공공주택 건설에 필요한 공공택지를 확보할 수 있다.

 

셋째,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가격을 안정화시켜 주택단지, 산업단지 지가 상승을 억제하므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며 적절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함. 즉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토지초과이득세는 우리나라 토지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특히 기업의 대규모 유휴토지를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효과적 이용을 유도할 것이다.

 

종종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위헌법률이어서 폐지되었다고 오해되지만, 실제는 위헌법률이어서 폐지된 것이 아니라 IMF 경제 위기 당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자 김대중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199812월 토지초과이득세법을 폐지한 것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내용을 보완해 합헌법률로 운영되었으며 헌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법률이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가 유휴토지에도 적용되지만 토지과세 부분은 세율이 지나치게 낮아 그 목적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재벌들이 과다보유한 사내유보금 상당 부분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존재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통해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의 현실적 필요성은 크다고 생각한다.

 

토지초과이득세 발의와 함께 정부에 요구합니다. 농지 전수조사와 함께 기업보유 토지 전수 조사를 요구한다.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를 포함해 사실상 사용 목적이 없는 유휴토지가 대규모로 존재한다. 형해화된 종부세를 뚫고 기업의 토지 소유는 2008년 이후 10여 년간 여의도 3,200배가 늘었다.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규모와 이 중에서 실제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비중, 그리고 비업무용 토지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고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업무용으로 포장되었지만 사실상 필요 목적과 거리가 먼 토지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공공자산이 국토를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앞으로 최소한 3년마다 전수 조사하고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