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16일 오전에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기초연금의 상향지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청은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현행 20만 6,050원에서 ’18년 4월부터 25만원, `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법률개정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규모는 ’18년 2.1조원(국비 기준) 등 향후 5년간 22.5조원(국비 기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해 이달 22일께에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