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 임대소득이 593억 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3313명, 임대소득 총액은 593억 7000만 원이다. 1인당 1760만 원 꼴이다.

 

이는 전년(3294명, 579억 9300만 원) 대비 19명, 13억 7700만 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지난 2023년 귀속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을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0~6세)은 311명으로 총 45억 8100만 원의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렸다.

 

특히 0~1세 영유아 11명도 임대소득 1억 4900만 원을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355만 원이다.

 

초등학생(만 7~12세)은 총 1038명이 임대수익 168억 9400만 원을 올렸다. 1인당 연간 1628만 원 수준이다.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964명이 임대수익 378억 9300만 원을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수익은 1929만 원이다.

 

사업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만 3744명으로 전년 대비 2400명 늘었다.

 

사업소득은 595억 5800만 원을 기록해 같은기간 92억 9900만 원 증가했다.

 

사업소득의 경우 1만 3744명 중 고등학생(만 16~18세)이 1만 61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이 올린 사업소득은 413억 200만 원이다.

 

다만 미취학 아동 110명도 사업소득 8억 2600만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310명의 사업소득은 29억 7300만 원, 중학생 175명은 38억 4500만 원의 사업소득을 올렸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소득의 경우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까지 소득을 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증여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인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은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국세청에서는 개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검증한 후 매년 연말쯤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23년 귀속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신고 현황]  

(명, 백만원)

연령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원	소득금액	인원	소득금액
0	11	149	9	62
1
2	29	430	16	187
3	43	533
4	59	856	15	53
5	75	1,474	26	273
6	94	1,139	44	251
7	112	2,065	47	273
8	135	1,602	50	371
9	175	2,845	55	704
10	175	2,308	57	512
11	225	4,181	51	373
12	216	3,893	46	383
13	274	5,631	42	298
14	290	5,735	71	506
15	343	6,559	197	2,363
16	361	6,645	1,118	5,949
17	332	5,200	3,718	14,997
18	364	8,123	8,182	32,005
합계	3,313	59,370	13,744	59,558

* 2024년 귀속 자료는 현재 국세청에서 집계중으로 2023년 통계가 가장 최신 자료임.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