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2003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정비사업 지구지정은 많이 되었으나 이와 비교하여 사업추진 실적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지난 2014년 5월부터 정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지정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경제기반형 2곳과 근린재생형 11곳 등 13개 지역을 선정하였고 2016년 4월에는 경제기반형 5곳,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 9곳, 일반 근린재생 19곳 등 33곳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된 국내외 사례를 살펴본다

  

서울의 대표적 대학촌인 신촌일대의 모습도 바뀌고 있다. 예전에는 강북 대형 상권이 자리하고 있었으나 상업자본이 지나치게 침투해 기존상인을 쫓아내자 최근 청년 문화예술인들과 지역상인 그리고 대학생들이 새로운 신촌문화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지방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은 추진되고 있다.

 

전라북도 군산시의 경우 내항의 기능이 외상으로 이전하면서 그 지역의 인구가 70%나 감소하였다. 인구감소는 바로 도시 슬럼화로 이어지고 특히 경제적 슬럼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군산시는 이 지역이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구도심의 근대식 건물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임을 이용하여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또한 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하여 게스트하우스 협동조합인 펀빌리지를 통해 관광객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 길 안내까지 친절하게 한 결과 2013년 22만 명 수준이었던 연간 관광객이 지난해 102만 명에 이르는 대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된 것이다. 실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죽어가는 도시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아니 더 활성화된 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지역 곳곳에서 지역의 특색을 살려 추진할 수 있다.

 

외국에서도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사례는 많다. 영국의 셰필드 시 도시재생은 연구자나 전문가들에게 매우 잘 알려진 성공지역이다. 이 지역은 원래 철강산업 도시였으나 1980년대부터 철강산업이 급속히 침체되기 시작하면서 철강 산업을 포기하고 발 빠르게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도시경제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린 대표적 사례지역이다.

 

일본 역시 미나토구 도로노몬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대표적 성공사례 지역이다. 이 지역은 도쿄도심의 대표적 낙후지역이었다. 그러나 이 지역을 정부주도의 복합개발과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한 간선도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초고층 복합빌딩 도라노몬 힐스가 지난 2014년 완공된 뒤 도쿄의 핵심 상권으로 부상하여 도시가 살아난 것이다. 새로운 아이템으로 도시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뀐 것이다.

 

미국도 도시재생사업은 우리보다 먼저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하이라인파크(High line park)는 운송철로가 놓인 오래된 고가를 녹지공원으로 조성하였다. 우리나라도 지난 5월 20일 개장한 서울로 7017이 바로 그것이다. 서울역 앞 고가도로가 지난 1970년 조성되어 45년 4개월을 사용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지난 달 다시 시민의 공중 보행 고가공원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미국의 하이라인파크는 2009년 개장된 이후 연간 4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명소가 되었다. 이렇게 성공한 이후 맨해튼에서는 1948년 이후 방치되었던 전차터미널 지하공간을 세계최초의 지하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로우라인(Low line)프로젝트도 추진 중에 있다.

 

사업은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도시재생은 이처럼 도시의 본래 특성을 살려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내는 사업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철거위주의 정비사업이 추진하고 있었으며 그마저도 잘 추진되지 못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성공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담당부서인 국토교통부도 시의적절하게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 각계 전문가 그룹과 릴레이 토론회를 열어 도시재생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와 문화관광체육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범 부처 도시재생 뉴딜 협업TF를 구성한다고 한다. 

 

그러나 너무 서둘러 시행하는 것보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재생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민역량에 맞는 문재인표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되어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집을 살펴보면 사업안으로는 6개 유형을 통해 15개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6개 유형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저층 주거지 재생형이다. 이는 뉴타운 정비사업 해제지역과 저층 노후주거지 등에 적용하는 것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거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둘째, 정비사업 보완형이다. 이는 사업성이 부족해 안전이 열악하거나 사업성이 없어 공공개입이 불가피한 구도심에 소규모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블록형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셋째, 역세권 정비형이다. 이는 코레일 등이 보유한 노후 철도역사 등에 청년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형태다.

 

넷째, 농어촌 복지형이다. 점점 늙어가는 농어촌마을을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마을 만들기사업의 일종이다.

 

다섯째, 공유재산 활용형이다. 이는 이전 공공청사나 군부대와 같은 공유재산을 지역 주민을 위해 대규모 공공시설로 재정비해 제공하는 것이다.

 

여섯째, 혁신공간 창출형이다. 이는 주거공간은 물론 문화·업무공간, 상업공간, 혁신 공간 등을 조성해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세입자·영세상인(젠트리피케이션) 등도 함께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교수

다양한 도시재생 모델 제시해야

이처럼 계획은 매우 좋다. 그런데 과연 지역주민의 역량을 감안하여 무리 없는 사업이 추진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특히, 문재인표 뉴딜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도시재생은 도시의 모습과 주변 환경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시 규모나 형태, 인구 구성 등 지역 환경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 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후보시절 공약했던 연간 100곳씩 총 500곳에 대한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도시재생이 꼭 필요한 지역부터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이지만 민간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도 모색되어야 하며 민관 합동방식도 모색되어야 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특례법」을 포함한 포괄적 도시재생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도시개발방식은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아닌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가상승과 부동산 투기 등 다양한 문제점도 미리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론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원주민과 세입자들이 진정한 권리보호나 주거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시작되는 문재인표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꼭 성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좋아지기를 기대한다. 

<글/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사)대한부동산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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