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회장 ＂세무사법 개정 통해 세무사 직무 세출부문까지 확장해야＂

구재이 회장 "세무사법 개정 통해 세무사 직무 세출부문까지 확장해야"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세무사의 날 기념식 개최…구 회장 ‘세무사제도 2.0 완성’다짐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5-09-09 14:32:55

▲한국세무사회는 9일 세무사회관에서 ‘제무사제도 창설 제64주년 및 제3회 세무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9일 세무사회관에서 ‘제무사제도 창설 제64주년 및 제3회 세무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기념사에서 “오늘은 이 땅에 납세자 국민의 권익 보호 및 성실 납세에 이바지하는 위대한 세무사제도가 탄생된 지 64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라며 “세무사제도 탄생 이후 60년 넘는 시간 동안 세무사제도는 우리나라 경제 및 사회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이어 “세무사는 부족한 납세의식과 미비한 세제 등 열악한 환경에도 국민과 기업의 성실 납세를 이끌어 국가 재정 조달의 첨병으로서 귀한 사명을 다하고 있다”며 “오늘날 효율적인 세정과 재정 수요 충족 및 세무행정 현장의 원활한 작동에는 1만 7천 세무사의 노고와 헌신이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세무사가 없으면 세무행정은 단 하루도 작동될 수 없다는 말은 세무사의 역할과 위상을 웅변해 준다”고 덧붙였다.

구 회장은 하지만 세무사제도가 오늘날 경제환경과 생활여건이 급변하면서 제도적 보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변화와 혁신을 지체하다 보니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점도 언급하며 “64년 역사의 세무사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변화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십년 간 세무사의 직무로 금과옥조와 같았던 세무대리의 범주를 넘어 공공성 있는 세무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하고 국가와 사회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무사제도 2.0에 나서야 한다”며 “무엇보다 낡은 세무사제도를 선진화할 수 있는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 권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개편하는 동시에 그동안 세입부문에만 천착해 온 세무사의 직무를 세출부문까지 확장하는 과제가 그것”이라고 말했다.

구 회장은 특히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이룰 세무사법 개정안이 내일 조세소위에서 심사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반드시 통과시켜 국가 재정과 국민권익 보호를 넘어 세무사의 새로운 세상을 여는 세무자제도 2.0‘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구재이 회장은 또 세무사제도의 새 역사를 쓰는 또 한 가지 방법으로 국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하는 ’세출검증‘ 업무를 언급하며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국민과 시대적 요구이자 도도한 역사의 흐름이기에 반드시 세무사가 민간위탁 사업의 결산서 검사권과 보조금 사업의 정산검증권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 자격사의 기득권과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회계감사 의무화‘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 꼼수를 좌질시켜 국민과 세금을 지키는 세출검증전문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며 “세무사제도 2.0 사업을 마무리하면 60년 세무사제도의 새 지평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회장은 세무사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그를 위해 마을세무사제도는 물론 올해부터 행안부 등과 함께 진행하는 ’공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 역할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회장은 “세무사는 60년이 넘는 세무사제도를 바탕으로 유일무이한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로서 앞장서 국민주군 시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로 만드는 사명과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늘 세무사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외부 초청 없이 세무사회 내부 인사만 참석한 이날 기념식에는 나오연 임향순 조용근 백운찬 이창규 원경희 백재현 김형돈 안택순 고문 등이 참석해 새로운 집행부를 격려했다.

첫 번째 축사자로 단상에 오른 나오연 고문은 과거 공직에 있을 때 세제 개혁 실무를 맡아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세무사법 입안을 하고 세무사제도가 탄생되는데 앞장선 인연을 소개하며 “오늘날 세정이 이렇게 발전되고 국가의 세수가 차질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은 세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세무사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나 고문은 이어 “세무사들이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일을 하고 또 사회 여러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세무사가 되어 국가 발전에 더욱 기여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9일 세무사제도 창립 제64주년 및 제3회 세무사의 날 기념식에서 나오연 고문이 축사를 하고 있다.

직전 세무사회장이었던 원경희 고문도 축사에서 “구재이 회장님의 재선과 새로운 집행부의 당선을 축하하며, 중단 없는 3대 혁신 2.0으로 세무사 황금 시대 완성에 박차를 가하며 회원들만 바라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는데 지난 2년간 많은 일을 했으니 앞으로도 잘 할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원 고문은 이어 “구 회장은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위상 제고를 위해 플랫폼 세무사회 구축, 세무사회 조직 예산 개편 등은 물론 세무사 세출검증권 확보, 세무사 정치 아카데미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경제가 어려워 회원들도 힘들어 하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슬기롭게 잘 극복해 우리 회원들을 위한 업무에 성과를 내고 국민들도 이롭게 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원 고문은 또 “새로 선출되신 분들이 구 회장과 함께 성공적인 집행부가 되도록 힘을 합해 달라”며 “지금까지 세무사법을 지키고 세무사 제도를 지키며 우리 세무사들이 전문자격사로서 우뚝 설 수 있게 해주신 선배님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세무사라는 자부심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