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체납 지방세를 역대 최대인 2,374억 원 징수하고, 증가하는 체납규모를 726억 원 감소시키는 등 지방세 체납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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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16년 서울시 체납지방세 징수액은 2,374억 원으로 목표액(2,252억 원) 대비 122억 원, 15년 징수액(1,797억 원) 대비 577억원 초과 징수했다.
징수액 증가뿐 만 아니라 체납규모 역시 크게 감소했는데, 2016년 말 체납규모는 1조 2,299억 원으로, 직전년도(1조 3,025억 원) 대비 726억 원 감소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이던 체납규모가 꺾이기 시작했다.
이는 국내 경기침체 지속, 가계부채 증가 등 어려운 징수환경 속에서도 전방위적 징수목표 상향 설정, 신규징수기법 도입, 시민 동참 확대 등 연중 강력하고 효과적인 징수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시는 매년 증가하는 체납규모 억제를 위해 2015년 말부터 체납징수 2천억 원 이상, 체납규모 1조 1천억 이하 달성 등 목표를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한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주택 임차보증금 등 새로운 채권 압류, 은닉재산 시민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의 상시 추진 등 지방세 체납징수에서 실무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을 적극 발굴, 추진한 결과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7년 체납시세 징수 목표액을 전년대비 128억원 증가한 2,38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로 설정 하고, 목표달성 100%를 위해 올해 2월 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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