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현주소: 악화되는 대내외 경제환경

 

 

 

2016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경기의 둔화,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유로 경제권의 불확실성 증가, 그리고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성장률 하락세를 경험하면서 대외적인 경제환경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대내적으로는 대외적 요인과 맞물린 수출 부진과 국내 내수부진 등으로 국내 경제도 활기를 띄지 못하고 있다.

 

 

 

2016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전망과는 달리 3%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의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부진에 대한 우려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미약하지만 가계소득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저유가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 수년간 여전히 2% 내외로 소득이 개선된 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가 2011년 1.5%에서 2015년에는 1.1%까지 떨어졌다.

 

 

 

이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고령화와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가계가 예비적인 저축을 늘리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설비투자의 부진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경영환경의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투자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를 강화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인 내수부진은 견딜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 경기회복은 더욱 요원해진다.

 

 

 

 

오랫동안 국내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왔던 수출도 2011년 이후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성장 동력으로서의 힘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물론 이는 세계교역의 구조적 요인에 따른 둔화와 세계교역 변화에 대화시킬 수 있다. 과거 금융적인 불안요소만 인식되었던 가계부채 문제는 이미 가계의 소비여력을 잠식시키는 수준에 이르렀다. 

 

 

 

즉, 과거에는 가계의 소비여력을 늘리는 요소였던 가계부채가 이제는 금융의 문제를 넘어서 국내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이미 절대적인 규모에서 1,2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규모는 최근 저금리 상황과 맞물리면서 그 증가세도 가팔라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늘어난 가계부채로 인해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평균소비성향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대외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이 현실화되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대내적으로 금리인하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인상은 향후 국내 금리인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 측면한 우리나라 수출 민감도의 저하,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하락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세계교역 흐름이 과거의 추세로 다시 반전되지 않는 이상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국면으로 전환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2016년 하반기뿐만 아니라 2017년에도 국내 경제사정은 강한 반등을 보이기에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최근 건설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미약하나마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건설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향후 경기 전반의 개선을 이끌기는 힘들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경제의 당면 이슈

 

 

 

이렇게 경제 전 부문에서 두드러지는 긍정적인 요인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가운데 국내 경제에는 시급히 대응해야할 당면 이슈들도 산적해 있다. 

 

 

 

다양한 이슈 가운데 하반기 대내외적으로 직면할 커다란 경제 이슈는 고용시장 이슈, 가계부채 이슈, 그리고 높아진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고용시장은 올해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나, 최근 조선, 해운 등 국내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 이슈가 빠르게 부각되면서 하반기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 주요산업의 구조조정은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제 구조조정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실제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이 끝나기도 전에 그동안 국내 고용시장을 유지하였던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가계소득 감소와 이에 따른 소비 감소로 이어져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과거 금융적인 불안요소만 인식되었던 가계부채 문제는 이미 가계의 소비여력을 잠식시키는 수준에 이르렀다. 

 

 

 

즉, 과거에는 가계의 소비여력을 늘리는 요소였던 가계부채가 이제는 금융의 문제를 넘어서 국내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이미 절대적인 규모에서 1,2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규모는 최근 저금리 상황과 맞물리면서 그 증가세도 가팔라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늘어난 가계부채로 인해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평균소비성향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대외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이 현실화되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대내적으로 금리인하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인상은 향후 국내 금리인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가계부채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 측면에서도 상당한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외국인 투자자금의 국내 금융시장 이탈은 국내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충격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여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경제 체질 개선으로 반등의 계기 마련해야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마련한 총 11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정부가 기대한 시일보다 다소 늦어진 감은 있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경제 성장률의 하락세는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의 효과에 대해 과거보다 제한적일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사실 이러한 추경의 효과가 일시적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경기회복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경제의 장기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산업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이후에는 성장을 위한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는 새로운 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도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고민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정부는 신성장산업 중심 지원 강화,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투자·수출·소비 활성화,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를 주된 세법개정 방향으로 발표하였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지만, 추경과 같은 단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체질개선도 함께 이루어야 할 어려운 시점이다. 

 

 

 

▲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지금 극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빠르게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저출산 문제 등 인구구조적인 문제에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

 

 

 

올해 하반기가 지나면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되고, 미국의 금리인상 등 불확실한 대외적인 요인들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계기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된다. 이번에는 단기적인 부양이 아닌 경제의 체질 개선을 이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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