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 년간 불법 면세유 판매 등으로 단기간에 거액을 탈세한 이른바 ‘먹튀주유소’에 부과된 세금이 675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추징액은 1% 수준인 6억 76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년) 먹튀주유소 적발 건수는 총 365건이었고, 부과세액도 6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0년 61건 ▲2021년 105건 ▲2022년 78건 ▲2023년 65건 ▲2024년 56건이었다.

 

같은 기간 부과세액은 ▲2020년 114억 8200만원 ▲2021년 178억 3000만원 ▲2022년 202억 3900만원 ▲2023년 112억 2900만원 ▲2024년 67억 2000만원이었다.

이같은 부과세액 675억원 가운데 실제로 추징된 금액은 불과 6억 7600만원으로, 추징률은 1.0%에 그쳤다.

국세청에 따르면, ‘먹튀주유소’란 면세유를 불법으로 빼돌려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주유소로, 이 과정에서 운영자는 잠적하고, 세무상 대표는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를 내세운 이른바 ‘바지사장’ 인 경우가 많아 국세청이 추징을 시도하더라도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먹튀주유소는 주로 임차 형태의 휴·폐업 주유소를 활용해 3~4 개월간 불법 판매를 벌인 뒤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2023년 실시된 전국 동시조사에서는 불법 유류가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 면세유로까지 유통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진 의원은 “먹튀주유소는 ‘바지사장’ 을 내세워 세금 추징을 피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며 “국세청 현장 인력을 확충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정비해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반드시 추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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