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세금 아끼고 잘 쓴 지방정부는?…‘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 개최

주민 세금 아끼고 잘 쓴 지방정부는?…‘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 개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 지방정부에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시상

박정선 기자

news@joseplus.com | 2025-12-17 09:26:52

▲행정안전부가 16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개최한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수상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무기명정기예금 등 은닉성 채권 추적조사로 조세정의를 실현한 경기도와 행정 혁신을 통한 예산 절감 및 재정 효율화 성과를 낸 전북 정읍시가 주민의 세금을 아끼고 잘 쓴 지방정부에게 수상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국무총리상에는 충남 본청과 경기 이천시, 전북 남원시, 경남 창원시가 각각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2월 16일(화)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방재정대상 8점 ▲재정분석 4점 ▲주민참여예산 4점 등 각 분야별 우수 지방정부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이 우수한 지방정부를 격려하고,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 시상 지방정부 >

 지방재정대상(대통령상): 우수사례 경기 본청, 전북 정읍시 / 통합재정운용평가 전남 본청, 경기 과천시

 지방재정대상(국무총리상): 우수사례 충남 본청, 경기 이천시, 전북 남원시, 경남 창원시

 재정분석(행안부장관상): 울산 본청, 충북 충주시, 경북 청송군, 부산 금정구

 주민참여예산(행안부장관상): 경기 본청, 제주 본청, 경남 거창군, 서울 은평구

 소비쿠폰(특별교부세): 인천 본청, 강원 춘천시, 대구 군위군, 광주 광산구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 왔으며, 2022년부터는 이를 확대·개편해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으로 개최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는 ‘통합재정운용평가’를 신설해 지방정부 재정운용의 종합적인 역량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올해 지방재정대상에서는 ‘지방재정운용 우수사례’로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지방세 증대 ▲세외수입 증대 등 4개 분야에서 접수된 총 186건의 사례 중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33곳의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했다.

이 중 상위 10개 단체 대상으로 지난 12월 2일 발표대회를 개최, 전문가 현장 심사와 국민평가단 평가를 종합해 최종순위를 결정했다.

그 결과, 경기도 본청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충청남도 본청, 경기도 이천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경상남도 창원시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또한 ‘통합재정운용평가’는 ▲수입 증대 ▲지출효율화 ▲재정 집행 ▲재정계획·관리 등 4개 분야의 10개 지표(지방세 체납징수율, 사업 성과평가 기준 준수, 신속집행, 기금정비 실적 등)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광역지방정부에서는 전라남도, 기초지방정부에서는 경기도 과천시가 우수한 성적을 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2025년도 지방재정분석은 재정건전성·효율성·계획성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한 13개 단체와 재정개선도가 높은 1개 단체를 선정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울산광역시 본청, 충청북도 충주시, 경상북도 청송군, 부산광역시 금정구 등 4개 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 재정분석 주요 우수사례 >

 (울산광역시) ’채무 최소화‘ 원칙 하에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외부차입 없이 적기 상환하는 노력으로 채무가 크게 감소(관리채무증감률 △4.81%, 유형평균 1.60%)

 (부산 금정구) 문화재단 출연금 절감을 위해 유사·중복 사업을 과감히 폐지·조정하는 노력으로 출자‧출연 전출금 증감률이 크게 개선(’23년 9.84% → ’24년 △15.29%, 유형평균 13.79%)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분야에서는 주민참여를 통해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한 우수 지방정부 22개를 선정했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경기도 본청,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경상남도 거창군, 서울특별시 은평구 등 4개 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 주민참여예산 주요 우수사례 >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군만의 참신한 공모 제안(모방과 경연)으로 타 지방정부 우수사례 벤치마킹, 군정발전에 관한 주민제안을 받았으며, 청년‧청소년이 원하는 아이디어 공모를 별도 시행하여 미래세대 참여를 적극 확대

 (서울 은평구) ‘주민과 행정이 만드는 공감 플랫폼’ 공론장 운영을 다변화하여 다양한 계층 참가를 통해 많은 의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경제교실을 운영하여 맞춤형 경제금융교육을 적극 실시

한편, 이번 시상식에서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방정부를 선정해 특별교부세를 지급했다.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급 실적 ▲사용 실적 및 사용처 확대 실적 ▲신청·지급 편의 제고 ▲홍보 실적 등을 평가해 193개 지방정부에 총 30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했다.

광역 지방정부 대표로 인천광역시 본청이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수여 받았고, 시·군·구 지방정부 대표로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대구광역시 군위군,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각각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수여 받았다.

< 소비쿠폰 주요 우수사례 >

 (인천광역시) 대규모 전담인력 운용 등 체계적 사전 준비와 적극적 홍보를 통해 1, 2차 모두 초기 지급률(1주)이 광역단체 중 가장 높으며, 보건소의 만성질환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 기존 복지사업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신청’ 효율성 제고

 (광주 광산구) 소비촉진의 지속성을 위해 ‘광산세계야시장(8월)’, ‘1913 송정역시장 맥주페스타(9월)’ 등 골목상권 중심의 축제와 연계하여 지역 상인과 주민이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는 마을 주도형 소비촉진 운동 전개

이번 지방재정대상과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경기침체 상황이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지방정부가 국가의 경제회복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준 덕분”이라며 “지방정부의 우수한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권한으로 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8회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기도

▲정읍시도 이번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참고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주요 내용

구분	지방정부		우수사례 주요내용
대통령상	경기	본청	무기명정기예금 등 은닉성 채권 추적조사로 조세정의 실현
			○ 고액 체납자의 납품.공사.용역 등 경제활동 실태 파악 및 은닉성 채권 추적조사를 위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 내용 전수조사 추진 - (대상) ’25년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사업)자 약 3만명(체납액 5천억 원) - (결과) 무기명정기예금 : 47건, 2억 8천만 원 / 보증보험회사 보관 법적조치 잔존 현금 : 55건, 4억 3천만 원 / 매출채권 : 112건, 240억 원 ○ 즉시 추심 가능한 14억 원 체납액 징수, 재산 은닉 등 고의적 조세포탈 체납자 대상 범칙조사 전환
	전북	정읍시	행정 혁신을 통한 예산 절감 및 재정 효율화 성과
			○ 최근 경기침체, 지방세수 감소, 복지수요 확대 등으로 지방재정의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행정혁신을 통한 예산절감 추진 - (공사‧설계 효율화) 기술사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공법 전환 및 기존 자재 재활용 추진 - (위기대응·사업방식 변경) 재난복구사업은 「지방계약법」상 긴급복구 예외조항을 적용해 비교견적 수의계약으로 신속 추진 ○ 2022년(상반기) ~ 2025년(상반기) 총 1,515억원 절감 및 절감 예산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형 재정구조 적립,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체계 정착
국무 총리상	충남	본청	2배 더 강화된 보조사업 평가, 광역이 이끄는 시군 보조금 레벨업
			○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기준(‘미흡’이하 비율)을 행정안전부 관리 기준보다 2배 강화된 30%로 상향하고, 민간전문가+보조금관리위 엄격한 평가로 ’25년도 ‘미흡’ 이하 비율을 34.8%로 확정, 성과와 연계한 재정운용 관리 체계 확립 531건 929억원 ○ 15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민간 보조사업자까지 총 2,326명이 참여하는 교육·컨설팅을 진행하고, 미반납, 부정징후 의심 등 관리 미흡 220개 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해 시군 보조금 관리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경기	이천시	“전국최초” 시내버스 혁신적 운영 개선. 재정부담 줄이고, 공공관리제 해법을 풀다
			○ 이천시는 교통취약지역으로 고령화 추세에 따른 여러 노선운행과 이용도가 낮은 비효율적 노선 운영방식 개선 필요성 대두 - 지역별 이용수요 및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한 수십개의 버스 노선 체계 획기적 개선 - 버스 (마을내)다계통 노선 통폐합 → 버스 지역간 이동(간선) 체계 활성화 - (마을내)비효율적 버스 노선 정리 → (똑버스+희망택시)운영으로 주민편의 개선 ○ 전국 최초 마을 내 비효율적 버스 노선 단계별‧권역별 정비 및 6개권역 89개 노선 통.폐합을 통한 19개 노선 신설로 매년 12.5억 절감
	전북	남원시	방치된 건물의 기적, “인구소멸지역 방문증가와 예산절감”
			○ 20년 이상 장기 방치 건축물을 도시계획 관광숙박시설 부지를 문화·관광시설로 전환 - (법적용도 전환 문제 해결) 관광진흥법상 숙박업 부지로 분류되어 문화시설로의 변경이 불가했으나 관계기관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관광시설 용도로 변경 인허가를 완료 - (법적용도 전환 문제 해결) 장기간 중단된 민간개발사업으로 재정 및 소유권 문제가 복잡했으나 민간개발자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해당 자산을 매입, 공공사업으로 전환 ○ 기존 건축물 골조를 활용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신축 대비 약 45%의 99억 원 예산 절감 및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자체 제작함으로써 연간 4억 원 이상의 운영비를 절감
	경남	창원시	전국 최초, 원가분석 기반 세외수입 요율 관리체계 구축
			○ 전국 최초,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 제정’으로 세외수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원가분석에 기반한 세외수입(사용료·수수료) 요율 관리기준 마련 - 세외수입 요율 정기적 점검·정비 추진(연 1회 이상) , 원가분석 정례화(5년 단위) - ‘세외수입관리위원회’ 및 ‘원가분석 전문자문단’ 구성·운영을 통한 자문·심의·정책 제안 등 체계적 추진 ○ 사용료·수수료 목록 567건 List-up 세외수입 단계별 요금 현실화(1차 대상 99건) 추진으로 세외수입 증대 및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반 강화
행안부장관상	경북	포항시	6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678억원 예산절감 이끌다
			○ 정책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지만 민간투자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운영위험, 수익회수 등의 분쟁을 해결에 있어 공무원 역량 한계로 개선 필요성 대두 - (민간투자사업 TF팀 구성) 전문적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본격적인 변경협상 진행을 위한 「민간투자사업T.F팀」구성 - (기존판례 절처 분석)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패소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원인 분석 후 전문가 자문을 통한 새로운 논리 마련 ○ 끈질긴 노력으로 민간투자사업자와의 분쟁에서 최초 승소사례 다수 창출, 678억원 예산절감
	충북	증평군	자치단체 협력사업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사례
			○ 증평군 하수처리시설의 유휴용량을 활용하여 인근 지자체(청주시 북이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증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통합(연계) 처리하며 세외수입 증대 ○ 지자체간 경계를 허물고 상호 협력을 이끌어낸 모범사례 - (청주시) 분산 처리 대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하수처리 기반 마련 - (증평군) 유휴시설을 활용한 안정적 세외수입 확보(매년 약 80백만원)
	경북	고령군	단속차량은 체납차량이 도착하기 전에 기다리고 있었다.
			○ CCTV통합관제센터 활용, 고액·상습 체납차량 이동 동선 분석하여 실제 소재지 및 주차시간 추정하여 효율적 번호판 영치. ○ 이동동선과 체납자료 결합·분석하여 소재지 및 복귀시간 등 추정, 영상자료 활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 심의 신청하여 정당성 확보 ○ 성과: 추가 예산 투입 없이 CCTV관제센터를 활용하여 2024년 212대 번호판 영치, 징수액 201,458천원(40.7%↑), 인력 효율↑, 타지자체 협력 및 AI 도입 기대.
	서울	강북구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도 하지 않은 틈새시장 공략!
			○ 채권압류방식으로 무형자산(입주권)까지 체납처분대상을 확대하는 새로운 체납처분 방법 모색 -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채권압류방식으로 무허가건축물대장에 압류등재 - 제3채무자(조합)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체납처분내역 알림 등 직·간접적 징수활동 ○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등기 무허가건축물대장에 압류부기를 통한 체납처분 징수기반 마련, 19년간 장기 체납 해결 - 무형자산까지 채권 확보 가능함을 입증하며 체납처분 업무영역 확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