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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17일 연임 기자 간담회를 갖고 향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
“2년전 회장 첫 임기에 강조한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란 슬로건을 가슴에 새기고 지속적인 회계제도 선진화 노력으로 회계개혁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17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에서 연임된 최운열 회장은 연임 기자간담회에서 회계기본법과 지방자치법, 공인회계사법의 3대 입법 과제를 반드시 완수해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공인회계사의 위상 제고와 함께 개업환경 개선, 회계사의 선발인원 조정과 수습기관 미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개선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이와 함께 AI시대에 따른 AI 감사환경에 필요한 제반 기준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고, 신규 업무영역을 적극 발굴하는 동시에 지속가능성 공시와 인증 분야 역시 꾸준한 연구와 제도 정비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회장은 이날 세무사와 논란이 큰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사업비 결산과 관련해 세무사회에 만남과 실무팀 구성 및 논의를 통한 합의점 도출을 공식 제안했다.
다음은 간담회에서 최운열 회장의 발언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Q. 회계기본법 제정을 2기에도 중점 추진사항으로 제시했는데
A. 1기 출마시 제일 먼저 내세운 공약이 회계기본법 제정이었는데, 법인별로 관계 부처가 다른 관계로 회계기준, 감사기준이 달라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회계투명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 기준인 회계기준법 제정은 법을 제정해야 하기에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회계사회에서는 2027년에 맞춰 준비하고 있었는데, 작년 대선으로 인해 일정이 당겨지는 바람에 부랴부랴 대선 공약으로 넣도록 여야에 제안했다. 다행스럽게도 공약을 받아들인 정당이 집권했고, 대통령 정책과제로도 선정돼 하반기 중요한 정책사항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이는 지난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야 갈등이 있는 법안은 아니지만, 전담 정부 부처가 서로 달라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에 제정되는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Q. 서울시 조례 문제를 겪으면서 자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0
A. 국민들은 14조원의 돈이 어떻게 쓰여는지 알 권리가 있는데, 회계감사로 의무화되지 않고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전국의 200여 지방자치단체 중 40개 지자체만 이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하반기 원 구성이 되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잘 설명한다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Q. 세계 최초로 지정감사제를 도입했는데 감사품질 저하 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A. 지정감사제는 감사인의 위상이 독립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다. 그런데 회계법인간 과당경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무엇보다 과당경쟁으로 인한 감사품질 저하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회계사회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감사품질 저하시 감독원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며, 과당경쟁이 심각한 경우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사실 시간당 감사비용이 미국은 우리나라의 10배 이상이고, 일본도 4배 이상이다. 개인적으로 감사비용은 비용이 아니라 투명성 제고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기업은 비용 보다는 감사를 잘하는 회계법인을 선택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Q. 수습 회계사의 실습 미지정 문제에 대한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A.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는 2기 때 더욱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생각할 때 1,150명의 합격자는 과한 측면이 있다. 회계학 교수들에게 연구 의뢰한 결과를 보면 적정 인원은 700~800명선이었다. 일본의 경우 회계사 선발인원은 1,650명으로 우리의 3배 정도의 경제 규모를 생각할 때 확실히 선발인원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
수습회계사의 미지정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2년간 노력했음에도 수습하지 못한 회계사는 강제적으로 수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문제는 회계사 시험 합격생은 전부 빅4 회계법인에서 수습하고 싶어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기회만 되면 빅4에 가고 싶어하는 게 현실이다.
아마 합격생 전원이 빅4에서 수습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에 이 문제는 정부와 함께 해결해야 할 것이다
Q. 지역 공인회계사회 결성 이유는
A. 서울시 조례 문제 및 지자체 조례 문제를 보면서 이들 민간위탁 사업의 회계감사 문제는 지역의 현안이 되기 때문에 지역밀착형 감사를 하고, 지역 현안에 보다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방조직을 구성하게 됐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보다 잘하기 위한 것도 이유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 조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할 계획인데, 그렇게 된다면 지역사회의 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Q. AI시대의 회계사의 역할에 대한 생각은?
A. 수습회계사들이 금융위에서 한달간 집회를 한 적 있는데 그 일로 AI가 가장 쿤 영향울 주는 직업이 회계사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AI와 회계사 직업의 문제는 소멸이 아닌 전환의 문제이다. 최종적 가치판단, 윤리적 판단은 회계사의 몫이다. 또한 앞으로 중견 회계법인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만들어 보급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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