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이 CIAT회의에서 발표하는 모습

 

강민수 국세청장은 5월 6일(화)부터 8일(목)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59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했다.<* CIAT: Centro Interamericano de Administraciones Tributarias>  

 

이 회의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미국·멕시코·칠레 등 40여 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작년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개최국이자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CIAT 사무국의 초청을 받아 참여했다.

 

이번 3일간의 국세청장회의에서 각국의 국세청장은 ‘탈세와 조세범죄 대응을 위한 세무당국의 역할’을 주제로 ➀ 탈세 분석 및 성실납세 유도 전략 ➁효과적 세무조사 방안 ➂사기･부정부패･조직범죄 관련 조세범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언급하며, 한국 국세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세정을 이루어 내기까지의 노력과 성취를 소개했다.<* 제주도 방언으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라는 뜻>

 

강민수 청장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탈세적발·신고검증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통해 ① 과학적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 ➁ 세금신고 검증 및 오류사항 안내로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 ➂ 업무자동화로 현장 인력의 효율적 운용 등 세정 혁신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발표 후 CIAT회의 패널 토론에 참여하는 모습(왼쪽부터 아드리아나 레고 브라질 국세청 차장, 후안 토로 리베라 IMF 재무국장, 에스더 코이신 CATA 국장, 강민수 국세청장, 이희윤 통역사)

 

이에 대해 칠레, 아제르바이잔 등 참석한 국세청들이 큰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AI 활용 시스템 도입 과정과 관련하여 예정된 회의시간을 지나서까지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기준과 다른 과세 관행, 국가간 이중과세 등 어려운 세정환경에 처한 해외 진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현지 과세당국 및 국제기구들과 조세 행정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했다.

 

강 청장은 회의 전 ｢현지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여 칠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주요 세무애로 사항을 듣고, 칠레 국세청장(하비에르 에체베리)과의 양자 회담에서 이를 전달하며 우리 기업과 교민에 관한 관심과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하비에르 에체베리 칠레 국세청장 및 마르시오 베르디 CIAT사무총장과 삼자회의를 하는 모습

 

아울러 회의 기간 중 브라질, 스페인 등 남미 주요국 청장들과의 양자 회담을 개최하여,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금융정보 등 과세자료 자동교환**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상호합의 절차 :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절차

**자동정보교환 : 조세조약이나 정보교환 협정에 따라 체결국 간에 정기적으로 과세자료를 상호 교환하는 제도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정분야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CIAT뿐 아니라 OECD, IOTA* 등 다자회의체와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IOTA : Intra-European Organisation of Tax Admini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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