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안덕수 조사국장이 암표업자 세무조사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암표로 000에서만 한 달간 1,500만 원 벌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을 줄 알아야 한다.
난 이제 결혼 준비하러 간다.’

 

어느 날 게재된 한 블로거의 조롱 섞인 게시글은 입장권을 구하지 못해 좌절하는 대다수를 분노케 만들었다.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팬들은 입장권을 구하지 못해 애태우다 ‘티켓 물량 다수 보유’를 자랑하는 소수의 암표업자에게 20만 원 수준의 입장권 정가 대비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고서야 공연 현장에 갈 수 있었다. 심지어 최근 한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은 단시간에 천 건 이상의 매물이 등록된데다 본래 10만 원 수준의 가격이 수백만 원까지 치솟기도 했을 정도다. 

 

이처럼 주요 티켓 거래 플랫폼의 판매 인원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단 400여 명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거래를 독식하고, 이들의 1인당 연간 거래금액은 정규직 대졸 초임을 훌쩍 뛰어넘는 6,700만 원에 달하는 현실은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적 기본권’을 공허한 메아리로 만들고 말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후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민생침해 탈세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그 일환으로 순수한 팬심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온 대표적 민생침해 업자인 암표상들의 민생침해 탈세는 끝까지 추적해 확실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단순한 질서 위반의 수준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으며’ 이득을 챙겨 온 암표업자들의 관행적인 탈루행위에 주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주요 티켓 거래 플랫폼 상위 1% 판매자의 인당 연간 판매 건수인 280여 건을 크게 상회하는 거래량을 보인 전문 암표상들 중에서도 가장 탈루 혐의가 짙은 자들로, 공적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저버린 채 암표거래를 지속한 공공기관 근무자·사립학교 교사를 비롯해 체계적인 전문조직 및 협력업체를 갖춘 기업형 암표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총 17개 업자들이다. 이들은 수만 건 이상의 거래를 통해 최소 200여억 원이 넘는 암표를 유통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민생과 시장질서에 미치는 사안의 파급력과 시급성을 감안해 암표업자들의 수익 내역과 자금흐름 및 은닉재산 유무 등을 신속하고 철저히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추적, FIU 정보 등 가용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암표판매와 관련된 현금거래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정당한 세금을 추징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 해를 끼치는 악의적 영업행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탈루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온라인 환경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관계 및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세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빈틈없이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조사대상자들의 암표팔이 수법.

① 온라인 플랫폼･중고거래 커뮤니티를 활용한 티켓 재판매

② 암표업자가 티켓 구매 희망자를 대신해 예매하는 대리 티켓팅(소위 ‘댈티’)

③ 불법 예매를 가능케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

④ 예약 대기 없이 즉시 예매가 가능한 인터넷 주소(직접 예약링크)를 판매

 

□ 온라인 플랫폼･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암표업자

□ 온라인 암표업자의 전형인 중고거래형 업자들은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단순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영향력이 팬덤 문화와 중고거래 플랫폼의 성장에 편승하여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는 점이다.

 

〇 조사대상자들은 수년에 걸쳐 4만 건 이상의 주요 입장권을 확보한 후 정가의 최대 30배가량에 이르는 폭리를 취하며 암표를 판매하고, 일부는 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판매 내역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고자 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취한 후 ‘판매 완료’ 처리를 하지 않은 채 티켓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의도적인 수익 은닉 행태를 보였다.

 

□ 티켓 구매를 대신해주는 대리 티켓팅 전문 암표업자

□ 대리 티켓팅업자는 전문 노하우를 갖춘 암표업계의 ‘프로 선수’로서, 일부는 조직적인 사업체로 발전하며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〇 이들은 대리 티켓팅을 통해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을 과소 신고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몰면서 뒤로는 부당하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도 하였으며,

〇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세금을 축소하거나, 빼돌린 소득으로 수억 원 대의 국내·해외주식을 사들이기도 했다.

 

□ 불법 예매를 가능케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업자

□ 최근 티켓팅 전쟁은 초단위의 경쟁을 지나 더 이상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양상에 이르렀으며, 매크로가 없는 예매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〇 이에 매크로 예매 티켓의 상업적 유통에 대한 단속을 피하면서 수익을 올리고자, 매크로 프로그램을 티켓 예매희망자에게 직접 판매하며 불법 책임을 분산하려는 업자들이 나타났다.

〇 조사대상자는 2010년대 중반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해 온 것으로 추정되며, 수천 건의 판매 이력을 자랑하면서도 수익은 차명계좌 등으로 받아 신고 누락한 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 ‘온라인 새치기’를 조장하는 직접 예약링크 판매업자

□ 한편,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예매처의 대응이 강화되고 각종 제재가 도입되며 대기열 우회로 ‘온라인 새치기’를 가능케 하는 URL인 직접 예약링크(직링)가 암표업자의 새로운 상품으로 주력 홍보되고 있다.

〇 업자들은 직링의 효율성과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면서, 링크 주소를 판매하고 개인 계좌로 현금을 받은 후 무신고했다.

 

 

붙 임

주요 착수사례

착수사례1	정가의 10배 이상으로 암표를 재판매하며 얻은 수익을 과소 신고하고 예금・부동산 등에 유용한 암표업자

□주요 탈루혐의

〇 AAA는 주요 티켓 판매 플랫폼에서 공연 및 프로야구 입장권 등을 재판매하는 암표업자로 주로 국내 최정상 가수의 공연과 뮤지컬,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취급하며,

- 주요 공연의 경우 입장권 정가 대비 약 15배에 달하는 240만 원에, 주요 프로야구 경기는 10만 원 수준의 입장권을 200만 원가량으로 재판매하는 등 전형적인 폭리 암표업자로 활동

〇 대부분의 암표를 정가 대비 2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과소 신고해 왔으며,

- 신고 소득수준 대비 과다한 신용카드 지출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수년에 걸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8억 원 상당의 예금・부동산 등을 축적

□조사방향

〇AAA가 암표판매로 벌어들인 수익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여 과소 신고분 추징

 

착수사례2	공연 암표판매를 통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벌어들인 수익을 과소 신고하고 경비를 부풀려 세금을 축소한 전문 암표업체

□주요 탈루혐의

〇㈜BBB는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류 콘텐츠 관련 여행상품을 기획하고 모객을 위해 관광객에게 K-POP 콘서트의 암표를 판매하는 암표업체로,

-중고거래형 암표업체인 ㈜CCC에 티켓당 1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암표를 매수하기로 하는 동시에, 100여 명이 넘는 티켓팅 아르바이트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리 티켓팅을 시켜 암표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관광객 등에게 판매하거나 정가의 2.5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인터넷에 재판매하고, 특히 ㈜BBB와 ㈜CCC가 확보한 암표는 6년에 걸쳐 4만여 매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전문적인 암표사업을 영위하며 총 100억 원에 달하는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

〇 또한, ㈜BBB는 대표자 및 직원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 지급대상으로 신고하며 경비를 부풀렸으며,

-골프장・유흥주점 및 피부미용실 등 법인업무와 관련 없는 장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다수 확인

□조사방향

〇㈜BBB의 정확한 수익 규모를 검증하여 과소 신고분을 추징하고, 가공 인건비 등 경비처리 적정성 여부 또한 중점 조사

 

착수사례3	암표 외 다양한 물품을 SNS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하고 수익은 무신고 한 암표업자

□주요 탈루혐의

〇 DDD는 SNS와 중고거래 커뮤니티를 통해 명품 잡화를 판매하면서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까지 취급하는 암표업자로, 수백 건 이상의 거래를 지속해 왔음에도 사업자를 미등록한 채 수입금액을 무신고

- 중고거래 커뮤니티 외에 개인 SNS를 통해 암표 등 판매를 홍보하며, 판매대행자료 등의 생성을 피하기 위해 개인 계좌로 판매 대금을 수취하는 것으로 파악

- DDD는 신고 소득이 없음에도 5개년 간 신용카드로 약 30여억 원을 결제하며 호화생활을 누렸으며, 5억 원 상당의 해외주식도 매수하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총 35억 원 상당의 과다 지출이 누적된 상황

□조사방향

〇DDD의 과다 지출에 대한 자금 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고 과소 신고분 추징

 

착수사례4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리 티켓팅을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 수익을 신고 누락하며 자산을 증식한 암표업자

□주요 탈루혐의

〇 EEE는 티켓 예매 의뢰자에게 공연・스포츠 입장권을 확보해 주고 건당 10만 원 상당의 성공 수수료를 수취하는 대리 티켓팅업자로, 주로 유명 발라드・트로트 가수의 공연과 뮤지컬, e스포츠 및 배구 경기 등 취급

- 1인당 예매 입장권 수가 제한된 티켓 예매처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및 10여 개가 넘는 사용자 계정을 활용, 6개월간 1,200여 건에 이르는 암표를 대리 티켓팅하는 등 활발히 영업

〇 특히, 1:1 채팅이 가능한 SNS를 통해 차명계좌 번호를 안내하여 현금으로 대금을 수취하며 해당 수익을 신고 누락하고,

- 은닉한 수입금액을 재원으로 동업자와 함께 12억 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

□조사방향

〇EEE가 수취한 현금 직거래 수익의 신고 누락 규모를 면밀히 확인하고, 자금 흐름 및 추가 은닉재산 여부 등을 중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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