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으로 국세행정의 새 길 연다!＂

국세청,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으로 국세행정의 새 길 연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국세행정 운영방안’ 등 공유
국세행정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방안 등 국세행정 패러다임 전환 위한 혁신 선포
｢체납 특별기동반｣,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출범과 함께 앞으로의 결의 다지는 발대식 개최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5-11-03 11:00:37

국세청은 11월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최초로 역점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됐으며, ｢체납 특별기동반｣과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출범을 맞아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는 발대식이 함께 개최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청의 중점과제로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방안,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방안 등 국세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고, 국세행정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을 전면 혁신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었던 납세자를 위해 세무 전문가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탈세적발과 체납관리도 사람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GPU 확보･생성형 AI 모델 도입을 신속히 진행하고, 3대 분야(납세서비스/공정과세/세정역량)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개발해 2028년부터 본격적인 AI 국세행정 서비스를 개시한다.

또한 과제개발 컨트롤타워로 ｢AI 대전환 추진단｣을 가동하고, 인력확보･보안체계 고도화･데이터 관리 등 AI 대전환을 위한 기반도 치밀하게 준비한다.

다음으로,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따뜻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펼쳐갈 방침이다.

경기침체, 재난･재해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영세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한편, 인적용역 소득자가 소득세 환급금을 빠짐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AI 등 신산업 기업과 관세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중과세 문제 등 해외 진출기업의 고충은 전략적 APA 실시 및 양자교류･다자회의체 참여와 같은 실용적 세정외교로 해결한다.

특히, 중소기업 우수 주류를 발굴하여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SUUL AWARD｣를 개최하고, APEC 등 국제행사를 통해 우리 술을 적극 홍보한다.

아울러,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조사를 최대한 축소하는 등 납세자가 불편을 겪었던 낡은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을 확대하여 세무조사 과정도 세심하게 관리한다.

이와 함께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욱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면서도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을 적극 구현키로 했다.

우선,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체납자 133만명의 생활실태를 모두 확인하고, 체납자 여건에 따라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한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악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하게 대응한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하여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체납징수’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실시한다.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개요>

▸(구성) 서울청･중부청 각 2반, 나머지 5개 지방청 각 1반 설치(1반당 6명씩 총 54명)

▸(역할) 실태확인부터 압류･계좌추적, 현장수색, 징수･정리보류까지 전 과정 담당

한편,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약 14,000건)을 유지하면서 유연하게 운영하고, 납세자의 단순한 신고 실수는 바로 잡도록 성실신고를 안내하는 등 세무조사가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한다.

다만, 민생침해, 역외탈세, 불공정행위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조사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법인 관련 국내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하였다. 캄보디아 법인의 국내 거점은 물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국내 관련인의 탈세혐의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한다.

아울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신뢰가 굳건하게 뿌리내린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우선,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을 출범하고, 청사 안전요원을 전 관서에 배치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25년 60개 관서→ ’26년 76개 관서)해 나간다.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개요>

▸(구성) 5급 변호사 2명, 6급 세무직 2명

▸(역할) 법률상담, 고발 검토, 수사‧재판 대응, 부당민원 처리 등

▸(절차) [피해직원] 지원 신청→[변호팀] 사실관계 파악, 지원방법 검토→[변호팀] 소송 등 수행

또한, 부과･징수･송무 분야 성과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고,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해 전보 및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성과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혁신과제들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선발, 전용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주요과제를 알기 쉽게 공유하고 활발한 의견개진을 유도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세행정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국세행정의 변화가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전심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참고 1

국세행정 AI 전환을 위한 연도별 추진 전략

참고 2

｢2025 K-SUUL AWARD｣ 심사계획

참고 3

상주조사 최소화 운영방안

참고 4

체납관리 방안

참고 5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주요역할 및 업무범위

참고 6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신설 관련 악성민원 사례

□(사례1) 폭행 및 십여년간 수차례 고소 당한 A 조사관, 정신적 스트레스 극에 달해...

ㅇ2014년 지방청 송무과에서 조세소송 업무를 수행하던 A 조사관은 세금 고지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민원인으로부터 법원 복도에서 머리를 맞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집으로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ㅇ이 외에도 민원인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십여년간 3차례에 걸쳐 A 조사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사기미수 혐의,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3차례 모두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ㅇ폭행 및 3차례 피소로 인해 A 조사관은 최근까지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안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례2) 업무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수년간 수십차례 항의 방문 및 고소·협박, 담당 과장은 스트레스로 퇴직까지...

ㅇ2019년 민원인은 본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처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자, 수십차례에 걸쳐 세무서를 방문하여 고성으로 욕설·협박하며 재조사할 것을 지속 요구하였다. 직원들이 기억하는 방문 횟수만 43회에 이른다.

ㅇ또한, 민원인은 세무서장 등을 검찰, 감사원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 신고하였다. 검찰고소는 각하되었고 감사원 신고는 무혐의 처분되었다.

ㅇ이뿐만이 아니다. 민원인은 세무서장 앞으로 ‘칼로 찌른다는 표현 등 극언이 담긴 문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2024년에는 민원에 시달린 세무서 담당과장이 심한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퇴직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해당 민원인은 최근에도 동일 내용의 탈세제보서를 제출하고 있다.